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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홍일표 의원 “금융당국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 없어. 가상화폐 투기성 거래, 범죄행위 철저히 관리…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8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사수신 혐의로...

2017-10-18 15:46:00

한옥순 기자

장제원 의원,경찰공무원 징계 경위가 최다

최근 5년 동안 경찰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계급은 경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경찰공무원 1492명이 정...

2017-10-18 15:38: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외래병해충 피해 날로 심각...예방책은 안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사탕무시스트선충병 피해가 가장 많아...배추농가 피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15년 이후 과수화상병도 급속도로 증가...예찰 예산은 수년째 동결 및 감소추세 예찰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외래병해충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지난 수년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7만 건...

2017-10-18 15:34: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 개선해야"

농촌진흥청의 정규직보다 많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연구수당 지급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하는 농촌진...

2017-10-18 15:25: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 “재외한글학교 교사 중 비전문교사 75.3%”

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초 한글교육 기관인 재외한글학교의 교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교원자격증이 없는 비전문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5일 재외동포재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한글학교 교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7-10-18 15:20: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감사원의 지적을 3년째 무시한 HUG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지난 ‘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정과 상응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의 요구 받았으나 ’17년 현재까지도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

2017-10-18 15:15:00

황미현 기자

박완수 의원,증가하는 국토교통 R&D 연구실적,실제 건설 사업에 도입해야 할 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정부의 R&D 총 예산에 비해 국토교통 R&D 예산은 줄고 있고, 국토교통 관련 특허출원과 논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성과물인 건설 신기술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

2017-10-18 15:06:00

김호경 기자

박완수 의원,국토정보공사의 민간 시장 침해 문제 심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 등의 민간시장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

2017-10-18 14:59:00

김호경 기자

박완수 의원,건설 부실자재로 인한 인명사고 심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건설현장에서 부실자재로 인해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부족한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13년 7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가 중국산 부적합 볼트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

2017-10-18 14:55:00

안기한 기자

김승희 의원,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5,685건 적발 - 사이트 차단·삭제는 7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에 불과 - 불법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이 거래 - 종합영양제, 각성·흥분제, 발모제 순으로 뒤이어 - 어금니아빠 범행사용 ‘졸피뎀’ 불법유통 위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2017-10-17 14:46:00

안기한 기자

정용기 의원,교통사고 조장하는 하이패스 구간

- 단속 실적은 시행(2010.9.1.)부터 현재까지 전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7일,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

2017-10-17 14:42: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 “도로개발시 비점오염물질 92배 증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를 개발할시, 개발전(임야)에 비해 비점오염부하량이 약 92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경...

2017-10-17 14:25:00

김호경 기자

김성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文정부 안보의 역주행 정부이고,무개념 정부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을 보면 정말 모든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안보의 역주행 정부이고,무개념 정부다"라며"정말로 우리 국민을 안보에 취약하게 하는 이런 정부에 더...

2017-10-16 10:11:00

안기한 기자

박용진 의원,일가족 4명 사망 사고 사상 최초 '차량 급발진' 실험으로 확인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싼타페 급발진 사고'가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사례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가 작성한 ‘정밀 감정서’를 입...

2017-10-13 17:19:00

한옥순 기자

곽상도 의원,성매매 숙박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3년간 불법행위로 취소된 가맹점만 568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카드가 있다. 가맹점에 찾아가면 영화나 공연을 즐기고 숙박도 할 수 있는데,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성매매 알선 업소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

2017-10-13 16:59:00

진화 기자

주광덕 의원,집행관 355명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루트!

최근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 ~ 2017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의 직전 직급은 법원·검찰...

2017-10-13 16:51:00

김은수 기자

성일종 의원,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

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① 단신질환 환자 증가 추세(지난 3년간 8만 3,370명) ▶ 2014년 2만 10명 → 2015년 2만 7,119명 → 2016년 2만 9,241명 해마다 증가② 2016년 기준, 고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 보다 환자 9.6배 많아… ▶ 소득상위 10%(10분위) 9,426명, 반면 하위 10%(...

2017-10-13 16:30:00

진화 기자

성일종 의원,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 → 성조숙증 증가 → 청소년 키 정체로 이어져…

[비만예방의 날] 아동‧청소년비만율 증가 → 성조숙증 증가 → 청소년 키 정체로 이어져…① 교육부 2016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비만율) 2016년 16.5%로 10년 전 2007년 11.6%에 비해 4.9%p 증가- 2016년 고3 남자 20.5% 〉 여자 18.8%② 건강보험공단 2012~2016년 성조숙중 환자 발생 현황 분석▶ (환자인원...

2017-10-13 15:54:00

안기한 기자

김정훈,5년여간 산자부소관 에너지공기업에 불성실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443억원에 달해!

2012년~2017년 7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부과 가산세 총 943건/1,443억원! 가산세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183건/21억6,600만원), 가산세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15건/390억3,300만원)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이 세법상...

2017-10-13 15:47:00

이준화 기자

김정훈,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률 2.54%에 불과! 1% 미만 가입 지자체만도 5곳에 달해!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2017-10-13 15:40:00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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