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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경상남도 도 본청과 산하 20개 시 군 공무원이 하나의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당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을 역임하여 경남전체 노동조합의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예산을 경상남도 의회에 가결요청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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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회를 대상으로 예산관련 민원을 해결코자 할 때는 주로 그 예산을 담당하는 도의원이 어느 시군 소속인지를 파악하여 그 도의원 소속의 시군 노조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관련예산의 가결을 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예산의 가결을 요청 드리면, 요청을 받은 도의원은 예산 가결에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꼭 공무원노조에 요청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 주문은 기자회견을 해서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시민사회에 알려주고, 예산심의가 있는 날에는 그 예산과 관련단체들을 도의회에 집결시켜 그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게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렇게 주문하는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세력이 약한 야당의원들이 아니라 세력이 강한 집권여당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을 하는 도의원들이야 말로 정말 관련예산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예산이 진정으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여라도 동료 의원들이 반대하면 힘들어 질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전에 반대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그런 주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런 주문을 하는 의원이야 말로 진정으로 의정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판단했고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93억 원 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면밀한 분석과 검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진주시의회 일부의원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련단체를 찾아가 잘못 삭감된 예산을 살려 내려면 기자회견과 집회를 병행해서 진행해 달라고 주문을 하기는커녕 이들 단체들이 스스로 행하고 있는 기자회견까지도 누군가가 부추겨서 한다는 식의 의혹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뜨리고 있다고 하니 이들의 의정활동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 싶다.
이들 의원들 생각에는 잘못 삭감된 예산에 관한 비난여론을 봉쇄해서 해당 예산이 부활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불순한 생각만 있을 뿐, 그 예산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 의원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련예산의 통과를 바란다면 누군가가 기자회견을 부추기는 의혹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말고, 필자가 경험했던 훌륭한 도의원들처럼,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그 예산이 중요한지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집회도 열어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시민사회에 알려달라고 주문해서, 반드시 잘못 삭감된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묻지마식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시의원 중, 한 의원은 뇌물사건으로, 다른 한 의원은 자기 소유의 건축물 불법 증축과 고액의 교통범칙금 체납 등으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던 터라, 이들이 주도적으로 행한 예산삭감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여론의 질책을 다른 곳으로 따돌리기 위한 술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예산삭감의 변명이 더 구차하게 느껴진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남 탓부터 하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여론의 질책부터 살피는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하고, “내 눈 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비난”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