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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창녕군이 자랑하는 우포늪마저 태양광발전 패널에 뒤덮힐 판이다”
올해 6월까지 창녕군이 허가해준 태양광발전소만해도 53건, 지난 10년간 189건으로 242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거나 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이 국정운영과제에 포함되어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이 폭중하고 있는 추세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6월23일,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공급 인증가중치를 0.7로 낮춘다는 방침을 고지하면서, 오는 9월27일까지 설치되는 태양광설비에 대해 공급 인증 가중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해, 각 지자체에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이 해일처럼 밀려들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산사태와 ESS 화재, 인체독성물질 오염등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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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자연경관 훼손과 정주생활권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난개발등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ESS화재 잇달아, 신재생에너지 재고 주장도
지난 6월15일 군산의 한 태양광발전소 ESS(전기저장장치)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석달새 총 5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조차 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태양광발전소는 물론이고, 풍력발전소의 ESS가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소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겪으로 생겨나고 있어 향후 대형사고마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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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조성, ‘생각되로 될까(?)
최근 한국 농어촌 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23% 달성을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3,400여개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데, 배를 타고 청소를 해도 강력한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고, 패널에 찌든 때에는 대기중에 있는 유해성분인 질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이드등 1급 발암물질들이 함께 엉겨 붙어 있어 세정제와 함께 저수지에 들어가게 되어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도 전에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1년에 2회이상 해야하는 청소비용도 각종 조류의 배설물과 선박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육상의 1㎡당 4000원에 비해 휠씬 높아 예산낭비마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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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태양광발전이 가져올 대재앙
중국은 최근 모나코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면적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고작 30년밖에 되지 않아 2050년이면 2000만t의 태양광전지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 칭화대 연구에 따르면 이미 2015sis부터 중국에는 태양광 전지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문제는 태양광전지가 황산, 포스핀 가스등과 납, 쿠롬, 카드뮴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인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태양광전지 쓰레기와 또 한차례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산사태 주범, 관계당국 골칫거리
지난 7월 청도군의 한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집중호우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전체 발전시설 6천㎡ 중 1/4이 붕괴해 토사가 도로를 덮쳤으나, 오가는 차량이 없어 인명하고는 없었다. 현재 전국의 태양광발전소는 2만 8천688개소로 아열대기후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역시, 태양광전지 수명 종료 이후 전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비책 수립도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