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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 혼란에 물 폭탄으로 인한 최악의 수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심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고, 정부의 복구 대응 역량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한편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소환되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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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4대강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번 폭우와 산사태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야당이 주장하는 태양광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8월 1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물그릇을 키워 이번 장마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비율은 긍정이 38.7%, 부정이 53.0%로 4대강 사업이 장마피해를 줄였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율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다소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8.3%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전남/전북이 51.6%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뒤를 이어 대전/세종/충남/충북 40.9%〉 부산/울산/경남 38.5%〉 인천/경기 37.0% 순(順)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은 57.6%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뒤를 이어 인천/경기 57.1%〉 서울 56.0%〉 부산/울산/경남 53.8% 순(順)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답변률이 높았다. 남성은 긍・부정율(38.3%・53.3%), 여성은 긍・부정율(39.5%・53.3%)로 4대강 사업이 장마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변 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4대강 사업이 장마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답변률이 높았고, 젊은 세대일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우선, 60대 60.5% 〉70대 54.3% 순(順)으로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연령대는 40대 44.4% 〉 20대 40.9% 순(順)으로 4대강 사업이 장마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보수층 (47.5%)이 4대강 사업이 장마피해를 줄였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해 평균보다 높았고, 반면 진보층(29.1%)은 평균 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진보층(66.4%)은 4대강 사업이 장마피해를 줄였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해 보수층(42.4%)보다 진보층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중도층은 긍·부정률(40.2%·55.0%)로 진보층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사회정치 여론조사는 정치권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원인에 대해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태양광 사업이 호우 피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사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4대강 사업을 확대했으면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홍수 예방 효과는 이미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반박하며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국민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이번 재난 또한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폭우 때 발생한 의암댐의 위기 대처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6명이 희생된 '의암댐 참사'도 당시 현장의 물살을 직접 확인했다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사고였지만 재해 예방 담당자들의 대처는 과거의 관행에서 좀처럼 변하지 않았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마에 제대로 대비했더라면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 4대강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번 폭우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 대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 더 기어, 폴리뉴스의 공동 의뢰로 8월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7,431명을 접촉해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6.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