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약계층 난방 지원 늘린다
[분야별 물가안정 방안] 학원비 공개 전국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0-01-21 15: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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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한파 등의 영향으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히 설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위주로 부문별 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먼저 농축수산식품 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월동 무,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적기에 내놓고 양파, 마늘 등 저장성 품목에 대한 공급을 늘림으로써 대체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마블링 함량이 낮아도 높은 등급이 되도록 등급기준을 개선, 비식용 지방질을 감축하고 사료 과소비를 방지한다. 돼지고기는 등심 등 비선호부위가 건강에 높은 저지방 부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분을 조기에 방출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가공식품은 업계의 자발적 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한다. 특히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자재 가격 정보를 활용,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겨울철 이상한파에 대비해 서민층 난방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개별난방 사용주택 뿐 아니라 중앙난방 사용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지역난방 열요금 중 기본요금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만 해당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연탄쿠폰 대상가구도 약 7400가구에서 8400가구로 늘어나며 기초생활자 등에 대한 난방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외계층 에너지이용 실태조사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LPG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나선다.
교복 공동구매·온라인 가격정보 공개품목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시키고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규모를 제한키로 했다.
교복 가격과 관련해서는 올해 공동구매 학교 비율을 30%까지 높여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고 학원비 인상 억제를 위해 현재 13개 시도의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학원비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서울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치원비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가구의 모든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공립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유치원은 3세 월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이 지원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유치원, 직장부설유치원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해갈 계획이다.
민생품목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가전제품, 화장품 대리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싼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강요하는 행위가 시정된다.
또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제과·제빵 업체들의 독점력 남용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 등 대형 항공사들의 저가 항공사 배제행위도 금지되며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온라인 상품정보(T-Gate)를 통한 생필품 가격 제공품목은 현재 20개에서 2월에는 40개, 4월부터는 총 80개로 늘려 소비자들이 싸게파는 곳을 확인하고 더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가 특별 관리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예방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