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프로젝트로 박사학위 받는 박성효 시장
대전대서 현직 시장 처음 화제… 기관마케팅·G9프로젝트 등 新 행정이론 주창
기사입력 2010-02-21 00: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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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55) 대전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는 박 시장이 오는 22일 오전 11시 이 대학 맥센터에서 졸업생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10년도 전기학위수여식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전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05년 이 대학 일반대학원 행정학과(공공행정 전공) 박사 과정에 입학, 5년 만에 ‘지방정부 로컬거버넌스 형성 연구 - 대전광역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04년 이 대학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었다.
박 시장의 논문은 학술적이면서 동시에 경험적으로 다양한 의미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구성인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를 확인하고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대전시 민선4기 출범 후 역점 추진한 무지개프로젝트와 기관마케팅, G9(대전광역생활권 행정협의회) 프로젝트 등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공공부문 밖의 다른 주체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낙후지역을 뉴타운 개발방식 대신 원주민을 그대로 놔둔 채 재생하는 ‘무지개프로젝트’는 지역 내 기관·단체·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담보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
논문은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사회자본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민을 잘 이해하는 활동전문가의 활용, 지방정부 내 부서 간 장벽을 허문 ‘올코트 프레싱’의 지원 체계 등을 정책성공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관마케팅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기관·단체들의 기능과 역량을 결집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개념이다.
논문은 기관마케팅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한 기관들이 필요 물자를 구매하는 경제적 교류를 넘어 무지개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에 각 기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인적교류로 확대되는 과정을 입증해 보였다. 기관마케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G9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 인근의 시·군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 궁극적으로는 충청광역경제권을 가속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대전의 경제적 흡입력이 워낙 강해 경제교류 활성화 조치와 함께 상호 발전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장기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1955년 대전에서 태어나 삼성초, 대전중·고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9년 행정고시(23회)로 공직에 입문, 서구청장, 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지방행정 전문가다.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전국광역시협의회 회장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한다. 언제부터 준비해왔나.
― 평소에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02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2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인 2005년 다시 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해 박사학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 입학 후 선거에 출마하고 시장 취임 후에는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어려움이 컸지만 2007년 수료 후 짬짬이 논문 집필에 매달렸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와 기관마케팅, G9프로젝트 등 지방정부와 지역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사업을 많이 벌였고, 열심히 일한 게 논문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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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프로젝트는 책으로도 냈다. 무지개프로젝트와 로컬 거버넌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대전형 복지모델인 ‘무지개프로젝트’는 올코트 프레싱이 추진 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췄고, ‘선택과집중’을 통해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한 동네가 무지개동네로 선정되면 집을 고쳐주되 한꺼번에 전기, 수도, 도배 등 모든 일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다양한 복지와 자활,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가 다시 한꺼번에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모든 부서와 5개 자치구, 사회복지 기관, 자원봉사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우리 동네를 우리 힘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주민들의 참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기관·단체·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데 수완이 탁월한 것 같다.
― 행정조직에 올코트 프레싱의 스포츠 전략이 필요했던 것처럼 시정에 대한 도시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게 기관마케팅과 기관장워크숍입니다. 기관장워크숍은 기관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과학도시이고,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이며, 군 수뇌기능이 밀집된 군사도시, 대학생 및 대학 종사자가 많은 교육도시잖아요. 기관장워크숍은 이처럼 도시를 이루는 주요 기관들의 장과 밀접한 친분을 쌓는 교류의 장입니다. 기관장끼리 친해지면 기관 간 협력이 용이해지지 않겠어요. 대전의 한 연수원에서 기관장들이 모여 1박2일간 국정방향에 대해 공부도 하고, 도시발전 방안을 협의합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주지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 초면인 사람도 지기가 되는 겁니다.
― 기관마케팅은 말 그대로 기관과 기관이 협력해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대전시가 기관마케팅을 하는 대상은 100개가 훨씬 넘어요. 시 간부공원을 기관별 시정마케터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안신도시 기반시설공사를 대전시가 위탁받음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가 고스란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건 기관마케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대전역세권개발 및 신탄진프로젝트 추진, 산림청과 한밭수목원 조성과 대전숲가꾸기 사업 추진, 지역 최대 민영기업인 KT&G와 계룡건설의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후원과 시민공용자전거 구입 지원, 지역소외계층 지원 등에서도 기관마케팅이 큰 힘이 됐지요.
○ G9프로젝트는 이명박정부 출범 후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에 앞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옥천과의 행정구역 통합 등과도 연결지어 지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입장은.
―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산, 김해, 창원 등은 부산의 그늘 아래 있고, 경산, 구미, 경주 등은 대구의 우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전도 인근의 금산과 논산, 계룡, 연기, 옥천 등이 대전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접 시·군과의 상생 발전이 결국 대전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G9 프로젝트를 추진한 겁니다.
― 계룡시에는 대전시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부담이 크다고 해 요금도 인하해 줬어요. G9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전광역권을 홍보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2010년은 충청권 방문의 해잖아요. G9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9의 농산품을 대전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행사도 하고 있지요.
― 정부에서도 광역생활권을 중심으로 교통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의 지하철을 인접 시·군으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화가 이미 진척돼 있지 않습니까.
―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국철(國鐵)을 활용해 도시철도 1호선과 향후 건설할 도시철도 2·3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호남선·경부선·대전선 등 32.4㎞를 전철화하고, 2단계로 계룡~신탄진 구간(38.6㎞)과 함께 충북선을 활용한 신탄진~청주공항 구간(47㎞)을 함께 검토해 광역생활철도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9 단체장들이 이 같은 뜻에 공감하고 함께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 최근에 정부가 행정구역통폐합 대상지역을 선정해 발표했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광역시 중심의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기초단체 간 통폐합을 하라는 건데 이는 시너지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광역생활권 중심의 통폐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금산과 옥천에서 먼저 행정구역통폐합에 대한 여론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실 대전시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산, 옥천은 물론 계룡, 연기 등도 장기적으로는 통폐합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최근에는 민간 차원에서 통폐합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광역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통폐합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학군조정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 택시·버스요금 단일화로 요금 인하 효과도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이나 영·유아 복지서비스, 상·하수도요금 인하, 농산물 판로확보 등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 대전시 입장에서도 산업용지 부족문제 해소나 대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국회의원 수 증가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