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 명단 공개
기사입력 2010-04-06 11: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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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4.6(화)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명, 개인 15명으로, 총 체납액은 808억원(법인 : 284억원, 개인 : 524억원)이다.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07.1월 시행)이다.
관세청은 ‘09.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지난 달 3.29(월)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온 체납자 1명은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07.4.1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체납을 축소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