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진상위 활동 지켜 볼 것"
이후 특검 여부도 검토...모든 사법 개혁 필요
기사입력 2010-05-04 21: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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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의원(마산 갑, 한나라당)은 검찰 스폰서와 관련, 진상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본 후 특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mbn 뉴스에 4일 오후 4시 15분부터 15분간 출연해 사법개혁위원장으로서 이번 ‘검찰 스폰서’와 관련해 이같이 답한 뒤 “무소불휘의 기소권 등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스폰서 검사 사건이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의 조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내일(5일) 진상규명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 받게 되므로, 내일 쯤 되면 뭔가 구체적인 조사내용 일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성낙인 위원장 논란에 대해 “엄정하고 냉정한 자세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야당의 특검에 대해 “특검은 시효가 지난 형사사건은 수사할 수 없고, 특검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법무부장관의 공언에 따라, 조사 및 처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특검 등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 법사위에 나선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장관부터 먼저 털어 놓으라고 말한데 대해 “우리 주변에서 관행처럼 내려 온 악습 중의 하나인 지나친 회식문화나 접대부 앉혀놓고 술 마시는 음주문화 등을 없애야 한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창부터 나서서 자기고백을 한 뒤 강력한‘도덕재무장운동’을 펼쳐 검찰조직이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텐데 검찰에 주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스폰서 문화를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도덕재무장 운동을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과거에 그런 스폰서를 받았던 그런 광범위한 차원에서 자기고백을 하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친 바가 있다. 이런 자정노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을 묻자, “그동안 공청회를 세 차례 해왔고 또 여러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법원, 검찰, 변호사, 이렇게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들이 지금 법안심사 다뤄나가고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책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것도 만들어 보자는 등 수사에 있어 피의사실공표죄가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건도 제대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 과다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이런 걸 통해서 지나친 수사권의 오남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기본 방향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겸임 금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인신 구속 남용 방지 등 22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번에야 말로 “교자채신(敎子採薪, 자식에게 땔나무 캐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씀을 이르는 말)”의 자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근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사법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전교조의 근본 취지를 넘어 정치에 개입하려는 수준까지 왔으며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이같은 공개를 한 것으로 안다. 다만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냉철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했는데 이를 거둔 이유에 대해 묻자, 이주영 의원은 당이 화합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에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