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기소독점 막는 개혁안 받아 들일 것
기사입력 2010-06-11 17: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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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기소 과정에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11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췄다.
김 총장은 "잘못된 관행과 사고 방식은 모두 버리겠다며, 앞으로 검찰 제도를 고쳐서 검찰권 행사는 국민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회 각계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한다는 것.
검찰시민위원회는 뇌물과 정치자금, 부정부패 등 중요 사건에서 재판에 넘길지를 심의해 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아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식 대배심과 일본 검찰 심사회 제도를 모두 반영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기소권의 국민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미국식 기소 배심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감찰 기능도 크게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사후 조사 감찰체제인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감찰 인원을 2배로 늘리고 검사의 범죄만 전담해서 수사하는 특임 검사도 임명하겠다고 전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도덕성 위기를 맞은 검찰은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누렸던 기소권을 분산하는 개혁안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 등 수사권까지 제한하는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더 높은 수준의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