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바로 알기 설명회 가보니...
함안군 설명회에 당 관계자등 40명여명 참석
기사입력 2010-11-18 14: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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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위 "대운하가 이 사업의 최종 목적"정부의 사업권 회수에 반발한 경남도가 지난 17일부터 시군을 돌며 실시중인 '낙동강 바로알기 설명회'에 일반 시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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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30분 함안군 가야읍 사무소 2층의 설명회장엔 40명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낙동강 정비 사업에 반대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일반 군민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참석자 중엔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관계자 10여명이 자리를 차지했다.
박창근 낙동강특위 공동위원장(관동대 교수)은 이날 "낙동강 정비 사업은 2008년 당시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1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불과 6개월 뒤에 '4대강 살리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도 무려 22조원으로 증액했다"며 "준비 안된 사업임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홍수예방과 물확보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만 10억t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본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홍수피해가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낙동강 정비 사업 추진의 속도에 문제가 있다"며 "함안보 건설 설계에만 3년, 공사기간 4년이 소요되는 사업을 2년만에 하는 것은 졸속이며 주민의 참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업권 회수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와 같은 1단계 사업 구간인 부산의 3공구는 준설공법과 세부예산에 대해 계획도 수립 못했는 데도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북의 38공구 사업진척도 3%, 40공구 7.4%, 46공구 8.5%이지만 경남의 14.15공구는 15%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업 반대 또는 지연을 이유로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보와 준설에 관한 사업내용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충청도도 보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사업권 회수를 하지 않았고, 보 공사 중단을 위해 경남도는 어떠한 실력 행사도 하지 않았다"며 "준설 사업 내용 변경을 요구하거나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 정비 사업의 최종 목적은 '대운하'또는 '낙동강 운하' 사업일 것"이라며 "준설토로 인근 농경지를 성토해도 침수피해는 여전할 것이며, 과거 피해 사례와 다른 차원의 피해지역 발생도 예상된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