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노인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한반도감시단 결성대회 열려~
한반도이야기 전국 회원 “한반도감시단 결성대회”가 개최됐다.
기사입력 2010-12-22 15: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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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거구장 2층 컨벤션홀(신촌 서강대 정문옆)에서는 1200만 노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한반도이야기, (사)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공동 주최 (사)한국 근우회가 주관으로 한반도이야기 전국 회원 “한반도감시단 결성대회”가 개최됐다.이날 행사에서 한반도이야기 공동대표 이희자 (사)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이사장은 "초고령화 속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 문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이러한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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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반도이야기는 본격적인 노인 보호 및 권익증진 활동에 '한반도감시단 결성대회'로 전국회원들이 사전피해를 예방하고 감시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며"전국 지회망을 구축해 한반도감시단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활동을 전국으로 넓혀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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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이야기 관계자는 “한반도감시단 전국 지회설립으로 2011년 1월부터 경남,전남을 중심으로 영호남 지역에 노인층을 대상, 불법적인 상거래로 피해를 주는 업체 등을 감시하고, 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불법상술로 피해를 입은 노년층들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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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 참여한 안기한 경남대표는 "연평도 포격사격에 긴장된 하루였다" "고속철도 대합실에서 노인분들이 뉴스속보에 귀 기울이며 걱정하는 모습을 바라 보게됐다"고 말했다.이어 안 대표는 "노인복지.문화와시설 그리고 불법적인 상거래로 피해를 주는 업체 등을 하루라도 빨리 감시 활동을 해 고발조치 할 수있는 '한반도감시단 경남지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대표 이동구는"영.호남이 화합하여 더욱 발전하는 '한반도감시단 전남지회'를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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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부녀자 대상 불법ㆍ사기성 판매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근본적 조치를 하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노인복지법 상의 금지행위(제39조의 9)에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노인을 속여 물건을 팔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며, 노인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중년 부녀자에 대한 특례도 마련하라!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이 아닌 55세 이상의 부녀자에 대해서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의 내용과 같은 피해자 보호 규정을 관련법에 넣어 특례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보호 운동을 적극 지원하라!
전문적인 사기성 판매행위는 국회 입법과 정부의 조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개개인, 소비자단체, 국가의 삼위 일체적 노력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정부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소비자단체를 육성하고,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