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화와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전략 G20국회의장 회의
미국 팔레오마베가하원의원,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사례다.
기사입력 2011-05-19 16: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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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안기한 기자]G20국회의장 회의 제1세션(8:45 - 10:15) 세계 평화와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전략에 필요성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터키의메흐멧 알리 국회의장은 "“테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이슬람과 테러는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개념이다"며"반테러전쟁은 총체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자유억압이 아닌 자유확산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국제법,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테러에 대응하여야 하며, UN의 반테러조약 등을 기반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국의회의 역할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의 쿠마르 하원의장은 "민주주의의 초석이 테러의 목표대상이 되고 있다"며"테러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테러에 대하여 자금 등 여러 측면에 대하여 통합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통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마주끼 국회의장은 "테러는 각종 빈곤·불의 등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용, 민주주의의 터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테러는 빈곤·복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바, 빈곤문제의 해결과 테러에서 벗어났을 때의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반테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UN의 반테러담당국을 주축으로 하여 각국 의회의 입법, 인권존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팔레오마베가하원의원은"평화 저해행위, 국제 테러, 민주주의를 약화 시키는 추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정치적 안정 및 민주주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험을 배워 각국의 상황 및 의회의 전통과 관습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정은 빈곤을 퇴치하고 무력충돌과 불의에 항거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사례다"라며"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각종 투자는 경제 및 사회 안정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무력분쟁을 완화하고 평화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입법 및 정책결정자로서 의원들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지원하는 법 제정 등을 통해 모든 개인 및 기업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 등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존 스탠리 의원은 "반테러활동에 있어 의원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이며 현재까지 NATO 등에서 해온 의회간 공조를 G-20에 좋은 사례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2012년에 UN에서 세계무역거래협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체결 시 책임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코멘트 및 질의응답에 대한 요약이다. 1. 사우디 아라비아 - 의회공조, 세계평화 및 테러방지 전략에 대한 발표에 공감함. - 세계화로 인해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문화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더욱강조됨. - 다양성 존중을 위해서는 문화, 문명, 국가 및 의회 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는 세계적 평화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임. 2. 한국 - 김성곤 -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는 근절되어야 함. -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테러가 조장되는 근본원인의 제거가 필요함. - 테러 발생의 근본원인은 불평등한 경제구조, 사회양극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시, 정치적 탄압임. - 피해를 입은 약소국에 대한 배려 등 국제사회에서 정의·평등 원리 실현을 통해 테러를 근절할 수 있음. 3. 캐나다 연아마틴 - 대한민국은 세계와 그 나라의 국민의 노력을 통해 상황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잠재력을 보여준 희망의 상징임. - 테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의견에 동의함. 4. 호주 - 다섯 분의 발표는 테러행위는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서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고, 테러행위는 정의하기 어려우며, 테러행위는 종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내용임. - 영국 측의 발표는 의원들이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부역할을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의원의 역할에 대한 것임. - 미국 측의 발표는 의회의 입법 활동이 국가·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의 개도국에 대한 역할 원활화에 기여하게 되면, 나아가 정치에 대한 세계의무관심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국가간의 역사·문화 등의 차이점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함. - 향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표단은 각국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5. 한국 - 박선영 의원 - 천안함, 연평도 사건, 백두산 화산 폭발 등 국내적 위험과 소말리아 해적의 약탈 문제 및 환경문제 등 세계적 위험이 있음. - 실효성 있는 안보를 위하여 국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통의 대테러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특히 소말리아 해적 문제와 같이 비종교적·비이데올로기적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6. 알제리 - 자아리 하원의장 - 종교·이데올로기와 테러리즘을 연관지어 보는 것은 냉전시대에나 발생하던 것으로서 지양해야 함. -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차단이 필요하므로 국제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