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
2010년도 지방전용자금 4,000억원 폐지
기사입력 2011-09-20 12: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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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도 ’09년의 5조 8,555억원에서 11년도에 3조 2075억원으로 ‘09년 대비 2조 6,480억원이 감소되는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 약화 우려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회의원(김해 을)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통계청의 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전국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8,572개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다소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9년 중소제조업체수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수(개) |
29,424개 (50.7%) |
28,572개 (49.3%) |
57,996개 (100.0%) |
이와 관련, 중진공은 ‘09년에 지방중소기업 전용지원자금(4,000억원)을 신설하여 지방소재기업의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 지방중소기업지원 전용자금 >
사업명 |
‘09예산 |
지원대상 |
융자범위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집행기관 |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자금 |
3,000억원 |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
시설 및 운전자금 |
연간 30억원 |
9년이내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지방기술 사업화자금 |
1,000억원 |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
시설 및 운전자금 |
연간 20억원 |
9년이내 |
그러나, ‘10년도에 지방전용자금 4,000억원이 폐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도 ’09년의 5조 8,555억원에서 11년도에 3조 2075억원으로 ‘09년 대비 2조 6,480억원이 감소되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아래와 같이 지방소재 기업들이 정책자금이 소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정책자금 관련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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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