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굴뚝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기사입력 2011-11-25 12: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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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1․2동, 봉암동, 합성2동, 구암1․2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0년이 지난 목욕탕 굴뚝이 건물주나 행정기관의 관리 부재와 무관심 속에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걱정하면서 적극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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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근과 콘크리트를 섞어 쌓은 도심 목욕탕의 굴뚝은 90년대 후반 도시가스 사용으로 인해 대부분 이용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더불어 심각한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막상 철거를 하려고 하면, 철거비가 2천만 원 이상 소요되어 업소의 영세성으로 비용 마련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오래되고 노후된 굴뚝이 점차 증가하여 낙뢰에 피뢰침이 부서지고, 시멘트가 부식 되어 돌이 떨어지는 등 목욕탕 굴뚝은 점차 도심의 흉물스럽고 위험한 건축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원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총 211개가 있으며, 그 중 91년 이전에 건축되어져 20년에서 30년 된 굴뚝이 101개로 전체의 48%이고, 30년 이상 된 굴뚝도 30%인 63개나 되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용도 폐기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 중인 굴뚝도 20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건축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건축물도 관리만 잘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허나, 현재 우리 생활주변에 산재한 목욕탕 굴뚝은 방치되다시피 하여 건물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창원시의 관리 감독도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정관리시설물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목욕탕 굴뚝은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폐업이나 사용 연료 변경의 이유로 용도 폐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203개의 굴뚝에 대해서도 향후 철거 계획도, 안전점검 계획도, 관리 계획도 전무합니다.
또한,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목욕탕 굴뚝은 도시미관의 한 축인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나, 관리 비용의 과다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식이 되거나, 표면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퇴색되어 명품도시 창원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 심리를 해소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목욕탕 굴뚝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는 안전점검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목욕탕 굴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재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은 건물주에게만 미루지 말고 창원시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얼마 전 마산합포구청에서 실태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둘째, 안전점검결과 재해위험 대상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업소의 영세성으로 철거 여력이 없는 굴뚝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시가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금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용 중이거나 철거가 어려운 목욕탕 굴뚝은 역발상의 차원에서 굴뚝이 가진 장점인 높이와 부피를 최대한 살려 벽화그리기, 경관조명 설치 등 다양한 사업 시행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굴뚝이 흉물이나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시를 대표하는 명물로 다시 창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은 관심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재해의 위험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다른 무엇보다도 공익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