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특위, 운영성과 및 전망 | 사회

기사입력 2011-12-25 14: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낙동강 사업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문제점 분석,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경남도에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 도지사 자문기구로써 공식 출범했다.

낙동강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총11명으로 구성돼 ▲낙동강사업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검토와 도민의견 종합수렴 ▲낙동강사업의 주요쟁점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 및 대안의 제시 ▲낙동강사업과 관련된 도지사 정책제안 사항 ▲그 밖에 중장기 하천관리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했다.

지난 8월 5일 출범이후 낙동강 특위는 현재까지 29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장조사 및 주민 의견청취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사업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 분석과 함께 보(洑) 건설로 인한 주변 농경지 침수문제,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한 지류하천의 침식피해, 획일적인 과도한 준설로 인해 하천 생태계 파괴, 과도한 탁수 발생, 매립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경지리모델링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상황, 집중호우에 따른 지류하천 피해 및 수해대책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보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조사 용역 결과 발표

낙동강 특위는 함안·합천보 설치로 인한 관리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등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코자 경남도에서 시행한 피해조사 용역을 자문하고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에서는 지하수 이용현황, 지하수위 현장조사, 수리지질 특성, 지하수 함양량 등을 파악하여 지하수위 모델링을 수행해 지하수위 영향범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보 건설에 따른 해발고도와 지하수위 차이가 1.0m이하인 영농피해 우려지역 면적은 함안보 12.28㎢, 합천보 0.44㎢로 분석됐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보 관리수위 조정하는 방안과 토지매입 등을 건의토록 결정했다.

또한, 김해 상동 매리지구 추가 하천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도

▲계획홍수량이 최대 약 20% 과다하게 산정 ▲하천구역 변경은 공학적 근거가 없음 ▲당초 하천구역선이 경제임 ▲상동매리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으로 분석됐다고 자문하고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편입지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낙동강사업 환경실태조사 추진

낙동강 특위에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낙동강사업 구간 내 탁도발생, 퇴적토 오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했다.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낙동강 준설에 따른 탁도발생 등 수질문제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매립 폐기물 처리 적정성 확인 및 정밀조사 추진 계획 등을 검토했다.

주민설명회

낙동강 특위에서는 보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우려지역과 김해 상동지역 추가 하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보 건설과 관련해서는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합천군(’11.7.13.), 함안군(’11.7.14.)을 찾아 영농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김해 상동 매리지구 추가 하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김해시상동면(’11.6. 28.)을 찾아 하천구역선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편입토지 등 강제수용으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주민들은 농경지 침수피해와 더불어 운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농작물 파종시기가 도래되어 피해보상 등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 상동면 주민들은 편입토지 등 강제수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법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조사

낙동강 특위에서는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류하천 피해 현장조사를 우수기 등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지류하천 피해 실태조사 결과, 낙동강사업으로 지류의 홍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공학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역행침식 등으로 지류 홍수피해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계획

낙동강 특위에서는 그 동안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환경의 파괴와 식수원 위협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남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코자 ▲낙동강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보 수질오염에 대한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방안 ▲지류하천 홍수피해 저감 방안 ▲하천 생태계 파괴에 대한 하천환경의 보전 ▲하천 유지관리 및 지류하천의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 계획 마련 등의 검증작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