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줄고 마약공급 늘어나 원천적 차단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의원

기사입력 2012-10-20 16: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2012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새누리당,법제사법위원회)의원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라는 마약 파문에 이어 북한산 히로뽕을 녹여 은박지에 묻혀 밀반입한 사건 등 마약류 사건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09년 1만 1,875명을 기록한 후 ´10년 9,732명, ´11년 9,17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마약류공급사범은 ´10년 2,024명에서 ´11년 2,17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 종류	2008	2009	2010	2011	2012. 7.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마 약	1,396	2,198	1,124	759	446
향 정	7,457	7,965	6,771	7,226	4,382
대 마	1,045	1,712	1,837	1,189	656
합 계	9,898	11,875	9,732	9,174	4,392

자료: 법무부

<최근 5년간 마약공급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 종류	2008	2009	2010	2011	2012. 7.
마 약	10	45	218	37	19
향 정	1,684	2,035	1,681	2,014	1,417
대 마	112	172	125	126	101
합 계	1,806	2,252	2,024	2,177	1,537

자료: 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 유입경로는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 국외에서 항공 또는 항만을 통해 유입되거나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국제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매매경로는 기존의 직접매매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되고 있다.

▲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주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마약류에 중독된 이들이 마약사범의 30배인 30만명에 이르고 일반 약물중독자까지 합치면 100만명은 족히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최근 마약류 밀거래가 지능화, 국제화한 데다 가정주부,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2002년 대대적인 마약 단속 이후 국내 마약 제조 공급 조직이 대부분 붕괴됐고, 그 후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마약 청정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 때문에 한국을 경유하면 상대적으로 검역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마약 ‘세탁소’로 활용하거나,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이 의원은"검찰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공급사범에 대응하여 그에 맞는 수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마약류퇴치 유관기관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마약 세탁국'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며"마약의 유통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은 단속에만 머물지 말고 범죄수익환수와 자금원 차단, 마약사범 치료․재활 등 재범의 원인을 뿌리 뽑는 방식으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