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북풍과 역풍 조심해야 .... | 국회의원

기사입력 2012-10-20 17: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대선 북풍과 역풍 조심해야 ....

대선을 두 달 여 앞두고 여야가 NLL 포기발언 의혹과 정수장학회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안철수 무소속 대권 후보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정당정치 신경전이 오가면서 야권 단일화의 성사여부도 관심사로 급부상 했다.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고 정치권의 미묘한 기류한 흐르는 시점에서 또 다른 변수들을 집중 분석하고 이들 후보 간 치열한 견제와 공약 등을 짚어본다.
▲ 대선후보 안철수,문재인,박근혜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 서해 NLL 문재인 공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발언과 관련한 진위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넘겨주면서 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을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고인이 됐지만, 당시 문재인 지금 민주통합당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록을 말살하는데 분명히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기록을 말살하진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럼 문재인 후보는 기록 말살 관련해서 정말 알고 있었는지, 말렸는지 선도했는지 이게 밝혀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참여정부의 문서결재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는 이지원으로 모든 문서가 보고되고 결재돼 문서는 결재과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보고됐던 사실이 남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문서와 함께, 이지원에서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 회담록들은 국정원에도 다 존재한다. 국정원은 완성된 회담록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들, 메모들 또 그때그때 방북 시작부터 내려올 때까지 전 과정 동안 기록 등을 다 그대로 남기고 그것을 자료로 보관하기 때문에 폐기 지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원'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것으로 대화록만 따로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문 후보의 말대로 대화록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나 국정원에 있을 것인데 <중앙일보>가 정상회담 내용을 남측도 녹음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명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관이 휴대용 디지털 녹음기로 회담 내용을 녹음했고,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메모한 내용과 합쳐 대화록을 만들었다는 당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메모자료와 대화록은 국정원과 청와대로 제출됐다고 전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NLL이 영토분계선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좌파의 논리에 따르면 한일 간의 평화선도 일방적이어서 정통성이 없고 따라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도발은 정당하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현행법상 1급 비밀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20~30년 뒤 열람할 수 있으나 여야 의원 2/3가 찬성하면 볼 수 있다.
새누리당 정옥임 정치쇄신위원은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합의를 하면 열람할 수 있고 전체 내용을 다 열람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열람을 해서 따져보자는 거니까. 북한도 연루되고 또 문재인 후보의 발언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문제도 아닌 영토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열람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독도문제 등 여러 가지 기록을 다음 정부에서 공개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쉽게 이를 거론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또 정상회담을 한 상대국가와 외교를 파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내심 자신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김정일 두 사람의 단독 대담은 없다. 단독 회담이 없었는데 녹취록이 어떻게 존재하나. 정문헌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합의사항이 아닌 당시 설명한 자료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도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앞으로 얘기가 나와도 확신을 두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대화록 열람에 동의해달라는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문재인캠프 황대원 부대변인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는 새누리당 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얼마 전 동부 전선이 뚫리는 희대의 ‘노크 귀순’사건이 발생했다. 노크 귀순 사건은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 안보 무능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전재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권은 즉각 군 기강 확립과 경계 태세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NLL 가짜 대화록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책임 정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먼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 대화록을 어디서 봤는지 밝히면 될 것이란 해법을 내 놓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밝힐 수 없다.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보다는 서해 NLL이 정말 우리의 영토선이냐 하는 것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해 NLL 논란의 진위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제 과거의 문제는 좀 덮고 미래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합의 반목 정수장학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정수장학회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직접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또 최필립 이사장 사퇴에 대한 의견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수장학회의 원래 이름은 부일장학회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이었던 고(故)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이 1968년에 세운 장학재단이었는데 문제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이를 강제로 뺏었다는 점이다.
 
서류상으로는 김 사장이 자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씨의 유가족들은 군부세력이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강제적으로 빼앗았다고 인정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는데 군사정변 당시에 개인의 재산인 장학재단을 뺏은 것도 큰 문제지만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이 장학재단으로부터 10년간 2억 5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임태희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은 18일 박근혜 대선 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와 관련 "지금까지의 역사로 볼 때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해 더욱 파장이 일고 있다.
 
임 의장은 KBS 1라디오에 출연해 “정수장학회가 법적으로는 공익재단이니까 박 후보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제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당 내 조해진 의원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장학회가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사진도 전 박정희 대통령과 연이 없는 중립적인 분들로 개편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이라며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연분이 분명하다며 최필립 이사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겨레 보도(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복지 사업 등에 쓸 거라는 내용의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 이사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납득 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무관하지 않다며 장학회 지분을 매각하려 한 것도 박 후보 선거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유신의 결과물들은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서 무엇을 할지, 젊은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배재정 의원은 지분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정수장학회 측과 박근혜 후보 측이 접촉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또 정수장학회 문제를 불법 대선지원 사태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리본을 달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수장학회 등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 내에서도 분분한 의견에 최근 캠프 내 불화설로 당 자체를 통합하지 못하는데 대통합을 할 수 있겠냐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안철수, 단일화 저울질>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지지율 등 각 종 리서치 결과가 이를 반증해 주듯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로서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 단일화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과대 포장된 면이 많고, 과거 행적에 지나치게 미화된 면이 많아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거품이 빠지고, 정당에 기반이 있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야권단일후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교수는 ‘무소속 대통령론’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서 의회는 정당내지 정파가 있어도 무소속 대통령이 무난하게 나라를 이끌어간 경우는 거의 없다. 무소속 대통령이 정당을 잘 이끈 경우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 대통령 정도 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이원집정제’,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대선을 불과 60일 앞두고서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달 전에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안 후보가 구체적 정치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7일 세종대학교 강연에서 정치혁신 방안으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를 제시했다. 이는 야권단일화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란 분석이다.
 
정당정치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신경전을 벌이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무언가 단일화를 만들어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안 후보의 말씀은 문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미 천명했던 바와 맥락이 같다”며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가고 정치혁신을 실현
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문 후보를 넘어서기 위해 안 후보가 유리한 조건으로 단일화를 구상하겠지만 문 후보 역시 단일화가 없으면 정권교체도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조만간 타협점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세력이 훨씬 강한 안 후보에 맞서 민주당은 외부인사가 주축인 '시민캠프'를 꾸렸다. 시민캠프는 3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치혁신 릴레이 대토론회을 열고, 10월 후반기 '정치혁신 만민공동회(가칭)'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쇄신 관련 제안을 받는 등 전국순회를 추진 중이다.
 
안 후보도 이외수 작가를 만나는 등 멘토 영입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등록 이후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대선 당일 투표용지에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다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곧 최대한 단일화 방식을 놓고 물밑접촉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우원식 문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투표용지에 두 명의 이름이 다 명기되면 단일화 효과가 확 떨어진다"며 "단일화가 된다면 11월26일 후보등록일 전까지 단일화에 성사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북풍과 역풍을 조심하라>

선거 때 항상 변수로 작용한 것이 북풍(北風)이다. 또한 한 가지 쟁점을 너무 몰아세워 되레 독이 되는 역풍이다.
 
올 대선에서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해 NLL 문제가 북풍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움직임이다. 최근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 그 임직임이 심상찮다.
 
이는 정책 기조에서도 분명히 갈린다. 햇볕정책이나 대북안보강화 등 노선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입장에선 안보를 중요시하는 대북강경책이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대북유화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7일 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참석해 대북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30년 만에 대통령이 되셔서 그 평생의 신념을 실천하려 애쓰셨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햇볕정책도 마찬가지다. 30년간 지켜온 소신대로 분단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한 대화의 큰 물꼬를 트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분이 여신 평화의 길이 중단돼 이를 다시 열어가야 한다”며 “ 가 앞장서서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해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와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04년 내 한나라당 대표일 때 (김 전 대통령이) ‘동서화합이 실패하면 다른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못한 일을 박 대표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이제는 그 말에 보답해야할 때다.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갈등을 없앨 것”이라며 “국민대통합으로 아픔을 치유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햇볕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두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박 후보와의 차별론이 불가피하다. 이 때 안보문제 등이 거론되고 평화 등 이념논쟁이 일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듯이 고 노무현 탄핵으로 망신창이가 된 경험을 잘 알고 있는 박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