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마창대교 2차 로드맵 발표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 | 국회의원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실현 방안에 대한 몇가지 반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님은 ‘통행료 반값하면, 혈세 지원 500억원해야 된다’는 말로 저의 반값통행료 방안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거가대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만 반영해도 당장 1만원의 요금 가운데 3천원의 인하가 가능합니다. 부당이익을 최소한만 확인해도,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반값 통행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저의 공약을 비판하기에 앞서 홍 후보의 로드맵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 권영길 후보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홍준표 후보의 안은 SCS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정책안이 발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상대후보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 공약도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시설을 놓을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청이전 공약 전문이 딱 종이 두장입니다.

 

좋은 말만 가득 채워두었는데, 로드맵, 재개발 용적률, 매각대금 예상총액 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이 공약의 제목이 아닌, 내용을 내놓아야 정책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구체적 내용을 내 놓기를 촉구합니다.

 

 

질문1> 민자도로 사업 놓고 입장이 다르다. 이병하 후보는 교통발전연구원의 책임이 있다, 국가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다. 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권영길> 매입과정에서 국비로 5000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본다.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병하 후보와 근본적 차이점은 저는 사업을 1단계 전면감사를 실시하고 부당이득 환수하고, 2단계로 인수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운영주체를 바꿔서 통행료도 낮추고 혈세 유출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협상을 해서 통행료를 낮추고,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면 거기서 끝난다.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전면적 감사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에도 불구하고 못 내놓겠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송기간이 길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난다고 보고 있다. 지난 번 지하철 9호선의 예를 본다면 운영주체인 회사가 보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교통량 추정을 한 교통발전연구원에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결국 그 책임은 경상남도와 부산시에 있다.

부당이득 환수와 자본재구조화등을 통하면 경상남도의 재정부담과 도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상남도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질문2>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게 있는데, 그 경위는 알아보았나?

 

권영길> 경실련 말인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 부분 짚어내고 신속 정확 엄정하게 잡아내도록 하겠다.

 

질문3> 부당이득 규모 9000억원에서 5000억으로 잡았다. 기업체에서는 투자활동의 대가라고 할 것인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권영길> 경실련이 전문가들 통해서 조사한 것이 최대 9000억원에서 최소 4826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을 하지 못했다. 고발장에도 보면 사기, 조세포탈,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온갖 부분 붙였다면 명예훼손으로 역고발했을 텐데, 아무런 고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 민자사업자에게 40년간의 운영권을 주면서 공사비를 제외한 통행료를 통한 이익을 보장했다. 협약상의 순수 공사비에 들어가야 하는 돈인 것이다. 공사비에서 이윤을 남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40년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30년간 MRG를 보장하는데 공사비에서까지 이윤을 남긴 것은 명백히 부당이득이고 협약위반, 횡령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147개 하도급에서 이윤을 남겼다고 한다. 그 금액은 환수대상이다.

 

질문4> 홍준표 후보는 처음에 도청 매각비용으로 민자도로를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내 놓았다고, 최근에는 SCS 방식으로 전환 부분 강조하고 있다. 매입방안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권영길> MRG 방식이 있고 SCS 표준운영비지원방안이 있다. 맥커리는 MRG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게 더 이윤이 많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윤율을 정해 놓고 모자라는 매워 주는 것이다. 운영주체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 더 손쉽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SCS라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또 핵심이 빠져있다.

 

거가대교 문제는 최대 9000억원에 달하는 대도민 사기극이라는 것에 있다. 명백히 부당한 통행료 산정과 MRG가 있는데, 이를 그만두고 표준운영비지원 방식만 적용한다면 결국 도민의 부담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저의 공약은 부당이득 환수, 자본재구조화, SCS 적용등을 통해 도의 부담과 도민의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홍준표 후보가 SCS를 이야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질문5> 도지사 당선되셔야 되는 일인데, 후보단일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권영길> 진행 중이다. 희망이기는 하지만 주중에 결말이 바라고 있었는데, 금명간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질문5-1> 월요일날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권영길> 월요일 회의는 실제적인 의견교환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지난 번 김해에서 저와 이병하 후보가 예정되지 않은 즉석 대담을 했다.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다. 제가 들어야할 부분도 많이 있고, 단일화 푸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지 이병하 후보가 직접 이야기했다. 단일화 방식의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

 

질문5-2> 김해 토론회 하고 나서 따로 한 것인가?

 

권영길> 토론회 하고 나서 20분 가까이 이야기했다. 단일화하는데 밑바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솔직히 이야기 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었다. 금명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 드린 것은, 상당히 접근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질문 5-3> 금명간이라고 하면 이번 주인가?

 

권영길> 그렇다. 내주 넘어가면 안된다고 본다. 금주 내로 단일화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금주 내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녀 보니까 그것이 핵심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공약보다 단일화 되냐, 언제 되냐, 할것이냐 말 것이냐 물으신다. 단일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질문6> 경남신문 여론조사가 20% 차이 났다. 40 대 20정도. 자체적으로 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조사해서, 권후보 입장에서 조금 희망적인 조사가 있나?

 

권영길>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다. 일부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진 않는다. 경남신문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부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문7> 경남신문 여론조사 보면, 권 후보의 마창진 분리 공약이 경남 도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 혹시 통합창원시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적이 있나?

 

권영길>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다. 실제 3개시로 볼 때도 그럴 것이다. 제가 제시하는

핵심은 통합을 할 때 민주적 절차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자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다. 물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합할 때도 무리하게 했는데 왜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인가? 만일 지금 주민투표 해서 주민들이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그래도 가야한다. 실제 주민투표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사실 궁금하다. 경남 전체로 보면 통합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분도 계서서 이왕 통합되었는데 왜 다시 분리하냐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다. 마산 시민들께서도 통합에 대한 막연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못 버리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있다.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것이 없다. 제가 국회에서 지난 번 통합지원법 할 때, 내용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설사 통합에 따른 이득 준다고 할 경우, 왜 우리 몫을 저기에 주냐는 이야기 나올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특별한 이득이 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심지어 경남쪽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산 쪽 의원들이 그래서 읍소하다시피 했다. 형태만이라도 갖춰 달라, 내용적으로 지원이 얼마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