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정 건전성 강화 팔 걷고 나서
경상경비 51억원 절감, 비업무용 재산 150억원 매각으로 세수 확충
기사입력 2013-03-13 11: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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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재정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등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상경비 절감대상 항목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인 경비로서 절감금액은 51억 원으로 전체 경상경비 511억 원의 10% 수준이다. 특히,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20%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13년 당초예산에 필수 경상비 155억 원을 이미 절감한 바 있어 이번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세출예산 운영에 허리띠를 더 조여 맨다는 방침이다.
절감된 51억 원은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채무상환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경상남도 소유 토지 중 활용가치가 낮은 미활용 토지를 매각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토지는 10만 8천여필지 217㎢로 대부분은 행정재산으로 활용중이며, 미활용 토지 46만 2천㎡중 도로, 하천, 구거 등 실제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하고 舊소방본부 청사 예정지, 舊소방훈련장 부지, 舊경남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 최대 150억 원 세수를 증대하여 이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외에도 매년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 확대, 무단 점․사용 방지, 재산 이용 실태와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대부 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등을 통해 道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재산 운용을 통해 道 자산가치 증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2월 4일 발표된 경남도 5개년(2013～2017년) 채무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행정 내부의 경상적경비 절감 및 미활용 토지 처분을 통한 세수 확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등 채무관리대책 발표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점검을 강화하여 투자 효과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세출수요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시기 조정,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사업예산 절감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4년도 국고예산 대상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여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전략적․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고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단계별 축소, 은닉재산 탈루 방지 및 국세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