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공기업 개혁 홍준표에게 힘 실리나? | 국회의원

기사입력 2014-02-11 18: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공기업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정상화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 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에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해소대책을 내놓는 등 점차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상화 방안만 있으면 공공기관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가 심각하다.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 간 3,000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며"이들 12개 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 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런 방만 경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 오고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은 이 정부에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며"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이 단지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 경영은 부채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다. 알리오 공시 내용을 보면 12개 기관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별도 협약의 몇 사례만 보더라도 시설확충,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문제를 국가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노조에 대해 강력하게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강성 귀족노조의 해방구이며 진주의료원의 단체 협약은 노조가 갑이 되어 도민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해방구가 진주의료원의 실상이다. 또한 누적부채 279억 원은 공공의료가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유지에 들어간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작년 한 해 순수의료수익으로 136억 벌어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135억을 썼고 약품비와 진료재료비를 포함한 69억 원은 빚을 떠넘겼다고 주장하연서 직윈 한명이 하루에 환자 한명도 채 진료하지 않으면서 의료수익은 줄어도 복리후생비는 늘어나는 병원이 노조천국이 아니고 무어인가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지사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와 대치정국 때 연초 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1년 종북세력과 노조와 전쟁 잘 수행하고 있다고 힘을 실어 준바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형국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통합창원시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 후보간 '진주의료원 설전'이 본격 시작됐고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진주의료원 문을 다시 열겠다고 공약하는 등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진주의료원 논쟁에 가세 했다.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공기업개혁과 달리 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김범준 대변인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을 분열과 갈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인사와 함께 의료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홍준표 지사가 수시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서부경남 주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과 정반대의 여론 이다"며 "그동안 홍 지사가 실제와 다르게 얼마나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급한 정치공세이다"라고 비난했다. 

강병기(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도 10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반드시 재개원을 이루어내겠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와 함께 더 굳게 손잡고 진주의료원 문을 활짝 열고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 취임 69일 만에 서부경남의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에 내려진 사형선고는 참으로 놀랍고 황당한 홍 지사의 살인적인 폭력이었다."며 "홍준표 도정의 살인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상태에서 경남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한 홍준표 지사에게도 큰 힘이 실릴 듯 하다는 분석이다.1910년 09월 19일 진주자혜의원 진료 개시를 시작으로 1983년 7월 지방공기업에 따라 지방공사 경남도 진주의료원으로 명칭변경이 됐고 귀족노조에 맞선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0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공식 폐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경남도민신문은 여론조사기관인 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에도 불구하고 진주에서 압도적 1위를 볼 때 홍준표 지사의 대한 지지율이 51.5%로 경남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아 진주의료원 폐업이 오히려 홍 지사에게 득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당후보까지 포함하여 조사한 경남지사 적합도 에서는 경남도민들은 현 지사인 홍준표 38.3%, 박완수 창원시장 18.9%,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12.0%,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사사업본부장 11.2%, 공민배 전 창원시장 1.2%,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 0.3%순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2013년 7월 15일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청산업무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진주의료원은 이미 청산이 완료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