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낙수효과'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2015-08-03 10: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3시45분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낙수효과'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낙수효과'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삶의 불안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등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위1% 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99%의 국민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살기 힘들다고 외치고 있다면 귀 담아 들어야 한다.
'해고가 쉽지 않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1% 재벌대기업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지게 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은 노동문제만 논의한다고 마련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해고를 쉽게 하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늘어난 일자리에 취직한 젊은 청년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맹신적인 '낙수효과'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 비로써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해소 없이 꺼져가는 우리경제의 동력을 살리기 어려우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잊고 계신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18일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만, 면피용 법안 몇 개만 국회에서 통과 되었을 뿐이다.
자본주의 최전선인 월스트리트에서도 미국의 불평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S&P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GDP 성장률을 저해하고 있다"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박근혜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떠받들고 있는 실패한 경제정책 '낙수효과'에 대한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현재와 미래세대를 살릴 수 있는 논의의 장에 하루빨리 나오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