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오보ㅡ메르스 사태, 사명감이 결여된 행정마피아가 원인
기사입력 2015-08-04 14: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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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3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오보ㅡ메르스 사태, 사명감이 결여된 행정마피아가 원인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300명에 달하는 어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세월호 전원구조의 오보는 바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감사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4월 16일 사고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진도군청 과장이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파한 것이 시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경 등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상황보고를 상부에 보고했고 당시 안전행정부는 사고 상황과 구조자원 파악, 행정적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언론브리핑만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지만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과 이경호 2차관만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뿐 행정 관료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 한명도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2개월 약 100여 일간 대한민국을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도 안이한 행정 관료들이 초동대처를 잘못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는 없고 종식 선언만 서두르고 있다. 어찌 보면 무능한 정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세월호 오보로 인한 비극이나 최초의 메르스 사태나 모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윗선 눈치만 살피는 행정 마피아의 보신주의, 그로인해 예상되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유불리에만 관심이 쏠린 사명감이 결여된 정부 조직이 문제였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오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보여준 정부 무능에 대해서도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