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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정치권 관심과 공론화를 위해 ‘동남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인 김성태(비례) 국회의원을 비롯해 창원지역출신 박완수, 김성찬, 노회찬 국회의원과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송석준(경기도 이천시), 이명수(충남 아산시 갑), 김규환(강원도 평창) 국회의원, 전문가,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원, 출향인사, 창원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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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행정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가천대 소진광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가 ‘창원광역시 승격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소진광 교수(가천대 부총장)는 발제에서 “오늘날 도시는 혁신의 중심지로서 노동과 자본, 기술과 정보가 집중되는 지식생산의 거점이자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자유지역과 방위산업 도시로서 창원경제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 도시브랜드가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로 급부상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무엇보다 자치 행·재정력 증가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강병수 충남대 교수, 한표환 중원대 부총장(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해영 영남대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정원식 경남대 교수,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전 국토연구원장) 등 5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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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충남대 교수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행정계층간의 중복과 낭비 해결, 민간경제활동의 활성화, 행정계층 및 행정기관 간 갈등과 분쟁의 획기적 축소,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등 4가지 관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울산의 융합신산업, 부산의 해양항만산업, 창원의 첨단·관광산업이라는 동남권 거대 산업벨트에 집중과 분산을 통한 국가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지방행정체제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표환 중원대 부총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은 대도시 자체 경쟁력 향상과 지역 간 통합 및 경남도 내 균형발전, 국가적 차원에서는 동남권 성장연합을 구축해 국토균형발전 효과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도세약화 우려 불식, 복잡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의 관련성, 정부의 대안적 접근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설득력 있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우려도 거론했다.
이해영 영남대 교수는 “현재의 창원시는 팽창하는 대도시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창원광역시로의 대안과 결정이 주요 해결 방법론”이라면서 “창원광역시의 승격과 발전은 도시공간적 확산과 도청이전에 의한 수부도시 경제권의 형성으로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지리·행정적으로 통합시로서의 특수한 여건을 갖고 있는 창원시가 대도시로서의 애로는 타 대도시에 비해 크다”면서 “창원은 신광역주의 지역개발 접근방법을 적용·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격지역이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은 “창원시가 과거의 기계산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도시로 대표되는 ‘창원 1.0’시대를 거쳐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통합창원시로 대표되는 ‘창원2.0’시대를 거치고 다시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대표되는 ‘창원 3.0’시대는 창원시-경남도-동남권-남해안지역-국가전체의 다원적 도약을 함께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광역시 승격을 위해 시민염원을 결집하여 지난 9월에 75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입법청원서와 함께 국회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국회의원과 더욱 긴밀한 공조·협력을 통해 연내에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광역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금은 분권 개헌이 필요한 시점으로 권력분산의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함께 투-트랙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성태 국회의원(비례)이 토론회장을 직접 찾아 축하인사말을 했으며,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서면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이 외에도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과 균형발전위원, 재경출향인사 등이 함께 참석해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창원시는 창원광역시추진협의회와 함께 지난해부터 도시규모와 역량에 걸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회, 캠페인, 시민설명회를 전개하는 등 광역시 승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