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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서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로 끝난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 중심으로 제기되는 '하야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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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헌법조차 위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달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17일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문제로 삼는다면, 우리로선 헌법을 지키는 방법과 절차로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피땀 흘려 만든 법치민주주의를 화풀이하는 수단으로만 삼아선 절대 안 되고 헌법질서를 지키며 추궁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법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국회에서 하야를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다"고 질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민의 마음에는 하루빨리 대통령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전부다"라면서도 "그런데 국민이 바라는 외침과 요구를 실천해줄 정치권이 그 바람에 맞는 주장과 행동을, 정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심히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 수습을 빨리 해야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당장 퇴진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놓고 대통령이 현재 유고 상태냐 아니냐를 놓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유고 상태라는 주장인데 이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와 '대통령 지지율 5%'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탄핵 역풍을 우려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법적절차인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망설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권은 이미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박주선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빨리 총리를 임명하고, 범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의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총리에 넘기고 2선 후퇴하는 게 맞다"면서 정치권이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고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탄핵 발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을 비난하면서도 정국 수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 추 대표와 함께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해서 수락을 받고 한 것은 사실 국민을 상대로 한 음모극이다. 야당과의 신의를 배반하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해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으로 가져가려는 획책을 하다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진정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추 대표를 데리고 가면서 대통령과 대표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도 대화하라고 우리 당이 계속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대통령이 왜 야당, 정치권과 대화 안하냐고 불통이라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시국에 대통령과 대화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당론도 상황에 따라 전략상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탄핵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적 절차에서 탄핵을 추진하면 우리로서도 정당성의 확보가 되는 것이고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탄핵이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 박힌 정치인이라면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데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정치인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정을 위해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을 포함해 하루빨리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해야 한다"면서 "촛불 민심 해결할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이 되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