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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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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청와대․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18부 5처 17청 6위원회 2원) 소속 文정부 출범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장․차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 포함) 총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 한 결과확인되었다.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 가장 최근 관보인 ’17.9.22 관보까지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취합했고, 이는 7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공직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금년 7월 이후 임용된 일부 장관*들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석), 김상곤 교육부장관(7月),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7月), 조명균 통일부장관(7月), 박상기 법무부장관(7月), 송영무 국방부장관(7月), 김영록 농식품부장관(7月), 백운규 산자부장관(7月), 박능후 복지부장관(7月), 김은경 환경부장관(7月) 등
만일 7월 이후 임용된 장관들을 포함할 경우 다주택비율은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의원측은 설명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75명(42%)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고위 다주택자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또한 고위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강남4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89～4,082만원/3.3㎡에 이른다.
**KB부동산, ’17.9.25기준 :: ▲강남 4,082만원 ▲서초 3,571만원 ▲송파 2,765만원 ▲강동 2,089만원
부처별로, 다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다주택자 비율이 66.7%에 달했고,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다.
주택보유 유형별로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자녀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666채)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해 있으며,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5(71%, 분양권48개 포함)채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3(분양권7개 포함)채, 기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67채로 집계되었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文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다”며 “文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