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국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은 보험료 납부시, 신용·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수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그간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시, 보험회사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해당 방법으로 결제를 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카드번호를 알려줘 매달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더라도 높은 보험수수료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입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2016년 말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 납입 비중은 약 10%에 그치는 실정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될 때마다 2.2~2.3%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하고, 보험사들은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카드결제방법을 회피해왔다. 

박완수 의원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결제시, 내야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신용 및 전자결제 등을 회피해 왔으며, 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불편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