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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상원, 6.12 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미 의회 지지에 필요한 5가지 원칙 제시… “북한 핵·미사일 폐기 및 검증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 불가”
“북한과의 나쁜 합의는 안 된다”는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과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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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6.12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핵·미사일 폐기 및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북한과의 합의에 대해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북한의 모든 핵, 생·화학 무기 해체 및 제거
2. 군사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및 농축 중단, 북한 핵 무기 시설 영구적 해체(실험장, 모든 핵무기 연구 및 개발 시설과 농축 시설 파괴 포함)
3.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과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과 프로그램 무력화, 해체 및 제거
4. 북한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체제를 포함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강력한 사찰 약속.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검증과 불이행시 제재 복원 포함
5.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것이 되기 위한 영구적 합의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북한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주는 거래는 나쁜 합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계획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핵심 동맹국들과의 약속이나 미국의 입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양보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5월 1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와 검증을 전제로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 서한을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 등을 비롯한 미국 조야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원칙 견지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원칙 고수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 요구 ▲비핵화 이행에 대한 강력한 사찰과 검증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사항은 미 민주당 상원 지도부의 요청사항과 100%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 조야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의 ‘나쁜 합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효상 의원 역시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 당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나쁜’ 협상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강경한 자세가 협상 성공의 요체”임을 강조하고 “미리부터 트럼프-김정은의 ‘나쁜’ 협상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표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