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말로만 하는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 백날 해도 아무 소용 없다. 답은 간단하다. 북핵만 드러내면 된다. 종전선언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사라질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으로 지역 체감 경기는 최악의 사태다.IMF사태보다 지금의 고용위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
최악의 실업률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로 허비한 국고는 또 다시 국민들 허리를 졸라메야 하는 상황만이 반복된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귀국했다.
정 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대북특사 방문 결과 발표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오는 9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것을 비롯해 북측과 남북한 관계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한 내용을 포함한 4개 항의 남북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사가 김 위원장의 말에 메모하는 사진들이 대거 공개 됐다.
특사가 가슴에 태극기 배치를 달면 김 위원장의 눈치를 봐야 했는지 아무것도 달지 못했다.대한민국 국위는 북 김 위원장에 의해 사라졌고 종전선언을 외치는 구걸외교를 본 국민으로 가슴이 아프고 참담하다.
기대와 달리 특사는 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결단을 끌어내지 못했다.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으로 구성된 최고위급 특사단이 북에 간 것은 비핵화 협상을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원안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목적인데 특사단 방북 성과 발표에는 어디에도 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도리어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핵ㆍ미사일 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한 만큼 미국이 반대급부로 종전선언을 해야 핵무기 리스트 제출이라는 단계적ㆍ동시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런 인식 아래서는 종전선언과 핵신고(核申告)의 맞교환이라는 특사단의 중재안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줄곧 종전선언의 첫 출발은 북한이 핵탄두와 핵 물질, 핵 시설의 리스트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할 수 있을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사단은 김정은과 문제의 핵심인 '북핵 리스트'를 놓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야 했다.
그런데 특사단 발표에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말뿐이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도 했던 말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가 ‘선대의 유업’이라고 해놓고도 여전히 말뿐이다.
누굴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지난 수 십년간 우려먹었던 고장난 레코드를 틀어 놓고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가당찮은 말이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하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물론 나름대로의 외교적 전략과 회담에 임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불만을 늘어놓을 계제가 아니다.
말로는 비핵화를 외치면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석 달이 되도록 북이 한 일이라곤 외신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스스로 '더이상 쓸모 없다'고 밝힌 핵 실험장과 미사일 시험 발사장 폐쇄쇼를 보여준 게 전부다.
대략 수십 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시설을 실질적으로 없애는 조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핵실험장 폐기는 국제기구 전문가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달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실천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북한의 행동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 할 수 있겠는가?
핵 폐기 이전에 최소한 자신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신고라도 먼저 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강도 같은 요구'라며 화를 내기만 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권력층 내부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셈이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2022년 1월)에 비핵화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며 시한을 제시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이 시한 내에 비핵화가 되려면 지금 북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검증을 시작해도 늦다. 핵 리스트 제출조차 거부하면서 말로만 하는 비핵화를 믿을 수 있나.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이제 불과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미-북 실무협상 재개 여건이라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 위기의 원인 제공을 해 온 북한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핵 개발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 원인을 제거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면서 협상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중재의 여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중요해졌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포함된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적극 설득해야 하고, 9월 말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외교 노력이 더 무거워지고 절실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조치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해답(解答)은 나와 있다. 아주 간단하다.
마침 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자”고 말했듯이 전쟁의 공포를 들어내려면 북핵부터 들어내면 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무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나서려는 진정성 있다면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과 핵무기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라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된다.
또,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달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실천 조치를 내놔야만 할 것이다.
정 실장도 공개할 수 없는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를 계기로 미-북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진정성이 계속 의심받는 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