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난 1년여간 국토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음에도,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중,‘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율이‘17.10월 21.2%에서‘18.9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 또한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하여 36.6%로 까지 감소했다.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것이다.
갭투자를 비롯,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18.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18.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한편 타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고.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갭투자 또한 연평균 48.7%,‘18.8월에는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 였다.
김상훈 의원은“1년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