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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재도발로 2006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약 1천억원씩 종료시한도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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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까지 대북 경수로 건설에 차관 형태로 투입된 돈은 총 1조 3,744억원(남북협력기금)으로 우리나라의 총 부담분 3조5,420억원의 38.8%가 이미 투입되었다.
2002년 북한이 전 세계를 속이고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2006년 5월에 대북 경수로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투입된 1조 3,744억원은 한푼도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약 1.4조원의 세금은 사실상 날아간 것이다.
여기에 차관으로 제공된 원금과는 별개로 차관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로 2018.6월말까지 총 1조 5,831억원 지급되어, 현재까지 날아간 국민 세금이 총 2조 9,575억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이자만 1조 1,323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 매년 약 1천억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 경수로 사업의 뒤처리 비용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25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 선언은 취소 가능하고, 북한이 속이면 다시 제재하면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무책임하고, 무모한 실험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을 다시 믿고 북한에 투자했는데 북한이 재도발하면, 다시 제재하고 종전 선언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투입된 국민 세금은 또 다시 날아가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남북 경협사업 소요 비용으로 최대 100조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경수로 사업처럼 북한의 약속 불이행 또는 핵도발 재개 등으로 또다시 대북사업이 중단된다면 자금조달 비용까지 고려하면 100조원 이상의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 경수로 사업 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을 믿고 지원한 것인데, 북한에 속아서 지금까지 약 3조원의 국민 세금이 날아갔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언제까지 투입되어야 할 지 알 수조차 없다“ 며, “북한에 그렇게 속고도 ‘종전 선언’ 운운하며 또다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섣불리 대북 투자에 나서는 것은 제2, 제3의 북한 경수로 사업을 양산해 또 다시 세금만 탕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