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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의 상임감사는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견제와 부패를 감시·예방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의료기관 감사의 특성 상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국립대병원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없는 더불어 민주당 관련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보은성 「코드인사」라는 우려가 높다. 평균급여 1억 원으로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립대학교병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4병원 중 8개의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가 전문성이 없는 더불어 민주당 관련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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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별로 설펴보면,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감사는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출신, 강원대학교병원은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인사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병원 감사는 민주당 대구 지구당 위원장과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과 경남도당대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대병원 감사는 5.18기념재단과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의 혼지키기 위원장, 전북대병원은 전북도 공보관과 전북도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인사, 제주대병원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공개 지지선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충남대병원 감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대전 선대본부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캠프 상임 선대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2017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학교병원의 상임감사가 자유한국당 낙하산 인사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바꿔야한다며 비판했고, 경북대학교병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임감사에 대한 내용을 지적받고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전문성은 커녕, 단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상임감사를 임명하고 있었다.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이다.
기존의 국립대학교병원 상임이사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때, 순위를 적지 않는 무순위 방식이 원칙이지만, 의원실 확인한 결과, 상임이사회에서 1, 2순위를 적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정자를 정해놓고 임명을 강행하는 ‘코드인사’, ‘낙하산인사’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통상적으로 1순위에 올라온 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아 의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을 견제하고 부패를 감시·예방해야할 상임감사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그동안 계속해서 전문성을 들먹이며 국립대학교병원 감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저의가 자기식구 고액연봉 일자리 만들어주기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