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국도77호선 해저터널 건설 정부에 건의 | 남해

기사입력 2018-11-01 14: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77호선해저터널 건설’을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남해군이 제출한 국도77호선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 협의회 공동 명의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도77호선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됐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에서 비용편익 분석값이 낮게 나타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 2018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정기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남해군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총사업관리지침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대상사업 확정 및 국가 선도사업으로 조속 추진토록 촉구해 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정치 및 행정분야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갈수록 기초자치단체는 정책반영 및 예산확보에 점점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면서 ”협의회 시·군이 연대해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 간의 연대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로, 남해군이 주도해 2012년 3월에 창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