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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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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 구형>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이 사건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다"며"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이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 번이나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찾아간 건 파주 시민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판업계를 살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면서"경공모 접촉은 누군가 떠밀려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피고인 최후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메일을 배포했다.
<김경수 지사 피고인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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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 특히 경남도지사로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경남도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왔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밝힙니다. 사건 초기에 제일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한 것도 제가 가장 먼저 요청했습니다. 특검 조사과정에서도 특검의 어떤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두 수용하고 협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특검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변호인께서 최후 변론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을 밝혀주셨기에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동원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요구도, 아니 오히려 만남까지도 주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에게 경공모라는 모임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을 매개로 하는, 그리고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건전하고, 오히려 이런 모임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지지모임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대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지지모임은 경공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지모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모임 행사 참석 요청이나, 아니면 의원회관에 회원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가능한 성실하게 맞아주었고, 성심성의껏 만나서 응대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정치인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때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에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에는 혹시라도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함께 내려가서 서거 이후에 대통령님의 고향인 김해을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선거캠프에 절대 선거법을 어기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하도 자주해서 선거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선거운동하기가 어렵다고 푸념하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제가 잘못되는 것은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11월 9일에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에게 그런 시연이 있었거나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그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사모 활동을 했다는 김동원 씨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김동원 씨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을 통해서 보면, 본인의 자기 조직 내에서의 위치나 조직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또한 특검에서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제가 인사추천을 역제안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경남도지사 출마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경남 창녕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남도지사로 출마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최선을 다해서 권유하고 설득까지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앙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출마를 결심한 3월말 이전에는 경남에 이미 세 분의 후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중앙당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다면 저로서는 경남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한다는 것은 저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우리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3월말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김해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리고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들의 요청을 당연히 들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와 관련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선 이후에 김동원에게 지방선거를 특정해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선 이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온라인 지지자들을 만나면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겪었던 시행착오가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특검보께서 최후 의견 말씀하실 때 ‘1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께 여쭈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100만 원’이라는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강한 의심이 들 정도의 사안이라면 특검 조사과정에서 저에게 오히려 확인하고 조사를 했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조사가 김동원 씨와의 대질신문이었는데, 대질신문이 끝나갈 때까지 ‘100만 원’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의 질문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변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100만 원’이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연을 제가 보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저들에게 전달했다는 프레임으로 짜여져서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질신문 마지막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당시 조사하던 검사께 “왜 100만 원은 조사하지 않습니까? 김동원 씨에게 정말 100만 원을 받았는지 확인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검사께서 하셨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경찰에서 정리된 문제인데..”라고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김동원 씨에게 질문을 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재판장님께서 그리고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꼭 밝혀주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던 특검께도 끝까지 재판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마지막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은 언제든 밝혀진다>
김 지사의 최후 진술 전문을 보면 드루킹 김씨가 지난 26일 최후 진술과 너무 상반된 내용이다.그렇다면 왜 드루킹 김씨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 당사자로 구속수감에 희생양이 됐을까?
당시 집권여당의 경남도지사 후보는 김경수 후보가 말하는 것 처럼 후보군이 넘쳐놨다.또, 김 지사의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정호 의원은 공항'갑질'의 당사자로 뭇매를 맞고 있다는 것.
김 지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그의 당당함에 전 국민들 놀라웠고 도민들 또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 왔다.거짓이 참이 될 수 없듯이 진실은 언제든 밝혀진다는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후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의 심리로 26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은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의 구형량에는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
이날 드루킹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댓글조작의 최대 수혜자이다"라며"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김 씨는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다"며"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 신의없는 사람들이다"며"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김 씨는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다"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