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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적자성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한 뒤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현재 신 전 사무관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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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이 살아있어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검·경 수사기관과의 소통’인지...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있는 공익 제보에는 재갈을 물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까지 만드는 정부인가?라고 묻고 싶다.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도 드루킹의 '거짓' 진술로 덮을 것인가?
지난해 26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은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의 구형량에는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이날 드루킹 김 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 신의없는 사람들이다"며"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다"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내용이지만 위 내용을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2년 전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약도 발표하고 법안까지 냈던 민주당이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던 신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서는 ‘학원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 등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정말 저질스럽게 깎아내리기 급급했다.한마디로 말해 역겹다. 고용태는 ‘의인(義人)’이고 현 정권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범죄자’로 취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권력은 정말 무섭다.
이게 촛불혁명이 세운 나라냐. 촛불정부의 핵심은 거짓과 선동의 '적폐청산' 뿐인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정부는 과연 이 말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3일 오전 11시19분 신씨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 커뮤니티인 호랑이광장에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게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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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이 쓴 글로 추정되는 "마지막 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는 신재민 동문을 걱정하는글과 촛불정부을 비난하는 글로 쇄도했다.
"마지막 글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현재 8,804명의 동문들이 글을 조회했고 384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후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신 전 비서관을 걱정하면서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게시판글 제목에는"진짜 신재민 교우님 무슨 일생기면 촛불 듭니다","재민오빠 봐주세요","재민아 나도 고파스 마지막 글이다 꼭 봐라","재민아 형아야.. 이것좀 봐봐봐... ","민변 정말 실망입니다","이제 죽어도 민주당은 안 뽑습니다","촛불혁명으로 민중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라고? ","제발 돌이킬 수 없는 선택만은 하지 말아주세요","출범 2년 한 번도 못 본 나라 잘 봤습니다","만약에 신재민 선배님 잘못되시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나타날 또다른 공익신고자를 위해서라도 제발 이러시면 안됩니다","신재민 후배는 조용히 돌아오세요","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가야겠습니다","고려대 총학생회는 보아라","신재민 교우님 제발 죽지 마세요. 수만명의 고대 교우들이 지켜드릴 것입니다"라는 수 많은 게시글이 게재됐다.
다음은 고파스에 올라온 유서 전문이다.
(중략)은 자살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으로 생략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 잘한것 같아요. 더 긴 유서는 제 신림 집에 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면 친구가 유서 올려줄거에요. 모텔에서 쓴 이 유서도 어떻게는 공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서에 추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어요. 충분히 제가 지적한 여전히 지속되는 행정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메신저인 제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더 멋있고 괜찮았는데. 일을 오래쉬고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되나봐요.
그리고 전 원래 항상 웃었어요 . 울 때도 웃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살 이렇게 많이 안쪘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지경 되거에요.
그래도 제가 죽어서 조금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2.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
하.... 좀 더 오래살았으면 더 하고싶은말이 많았는데....죽어서 아쉽네요. 살이 너무너무 많이 쪘어요. 일하지 않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보니...정신이 피폐해졌나봐요. 어차피 폭로할 거라면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됐었는데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때문이었어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못할거라는 부채의식 퇴사하고 6개월동안은 정말 폐인 +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맨날 쓰레기처럼 술만마시고. 있는 돈으로 양주마셔대고.. 양주는 원없이 먹은것 같아요. 돈도 원없이 썼구요. 카드값 갚아야 하는데...
회사나오고 아무 생각없이 강사할 수가 없었어요. 계약은 맺었었지만. 도저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정말 말하지 않고는 못견딜것 같아서 말한거에요. 이러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다들 아무일도 아니라 하는데, GDP 대비 채무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그게 미수라 하더라도, 정책최고결정자입에서 그런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도 추가발행하라 하는데요? 증거도 차관보님 카톡까지 보여드렸는데도요?
부총리가 대통령보고를 원하는데로 못들어가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원칙상 행정부 서열3위입니다. 이자발생문제. 그 이자는 오직 GDP 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는 목적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거에요. 국채발행을 통한 회계연도를 넘은 재정 여력확보는 법상 불가능 해요. 그리고 그시기에는 금리 인상기라 모두가 바이백 혹은 적자국채 발행 축소 기대하고 있었어요. 발행하면 시장기대 역행하는거였어요 교수님.
민간기업 CEO인사 개입하는게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구요?? 그러면 왜 당시 우리부는 숨기면서 했을까요? 왜 대외적으로는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만약 정말 이정도 개입이 괜찮다 생각하셨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하셨어야죠. 이것도 담당사무관 카톡나와서 차관이 받아왔다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서울신문 사장건은요? 이미 사장님이 인정해서 언론보도까지 되었는건인데요? 그래요.제가 부족하고 틀렸다고 해요.
만약 그래도 이번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려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이야기 해주실줄 알았어요.
이 모든것이 제가 제대로 침착하지 못했던 제 잘못입니다. (중략) 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다 하더라도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맞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어요. 담당해주신다는 분도 민변인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한정으로만 수임해 주신다고 하네요.
(중략)
왜 죽으려 하는건가? 사실관계를 더 밝히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누군가 나때문에 피해를 본다는것... 아무리 공익이건 정의건 말을 해봤자 나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두배로 갚아야 하는것 아닐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했습니다. 조규홍 차관보님 죄송합니다. 상사가 아니라 선배로 생각하라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중략) 원래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었다. 부족한것 같다. 어느 기자님 말처럼 몇몇분의 생계가 나로인해 위협받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게 공익이고 정의라 해도 내가 죽어야 저울의 추가 맞는것 같다.
나라가 조금더 나아지고 조금씩 시스템이 더 개선되길 바랄 뿐이다.
(중략)
사실 별거 아니었다. 서울신문 청와대 개입한것 모두가 알고 있었고 (언론보도까지 되었던 사건이다.) KT&G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걸 밝히는게 왜 문제가 되나?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대응방지 약속하면 되는것 아닌가? 이 당연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적자성 국채는 내가 겪은 일이 맞다. 들은 일 본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일이다. 내 귀로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지 않는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다. 페이퍼 다 있었지만 폰을 버렸다.
(중략)
더 살고 싶긴하다. 모두 행복하길.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내 진정성이 의심받는게 싫어서... 막상 죽으려고 하니 눈물이 나서. 강요나 외압으로 죽는것 절대 아니다. 내집에 일부로 동영상 찍어두었다. 내손으로 죽는거 보이려고..
나는 일베도 아니고 자한당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도 하고싶지 않다. 인터넷에 내가했던 실수들이 있다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다면적인 인간이고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 정말 그냥 나라가 좀더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는데.
(중략)
치밀하지 못했어서 죄송해요. 전 그냥 조규홍 차관보님과의 카톡, 서울신문건은 이미 언론보도된 내용 KT&G는 제가 공개한 문건과 직접일을 했던 제 목소리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했었어요.
(중략)
저는 정말 어린 애네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 어디에도 순수하게 대하고 싶었어요. 다음생엔 잘생기고 키크게 태어날게요. 저희 부모님욕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죽으면 제가하는 말을 믿어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