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밀린 세금 못내면 '죽어라'하는 文 정부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자'면서 서민들만 죽이고 있다.
기사입력 2019-01-14 15: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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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전 부터 밀린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갑자기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한도를 0원으로 하향조정 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세금을 못내는 것이지?안 낸다고 말 한 적이 없다.세금 체납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제보자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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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모씨는 "11일 오후 BC 카드사로 부터 세금 체납으로 카드사용이 제한 된다는 문자 통보를 받은 후 이날 늦은밤 택시 결재를 했지만 결재가 되지 않았다"며"14일 오전 BC 카드 사용이 정지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산 세무서 관계자는 "세금 체납액 정보를 카드사로 정보를 보냈것으로 카드사에서는 개인 신용이 안좋아서 정지를 한 것 같다"며"카드를 다시 살리려면 체납액 500만원을 맞춰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경남 BC관계자는"국세청으로부터 세금체납 정보 불량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A모씨는 "카드 한도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갚을 생각이었는데 페업 된 법인 사업자 세금체납을 개인 신용카드까지 못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니 서민들이 죽어가는 소리는 정말 들리지 않나 보다.신년기자회견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자면서 서민들만 죽이고 있다. 북한에 퍼줄 돈이 있으면 자국민들에게 금융 문턱을 낮춰서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때 도와달라 "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