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는 어디까지 민심이 받아 들여질까? 속된 말로 당선증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 갑질을 한 김정호 의원의 사과는 경남도민을 우롱한 처사이다.특히나 김해 지역민들에게 있어 사죄해야 할 것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2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는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특검의 구형사유는 그의 진실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2019년 1월 민주당은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권력의 힘은 무섭다.더불어 터진당이란는 말이 나오듯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한시간 반의 논의 끝에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이란 졸속 결론으로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
민주당은 손혜원과 서영교 의원이 저지른 불법 부정에 대해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함에도 도리어 사안을 축소하거나 내 식구를 감싸는데 급급한 졸속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0일 오전 손혜원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을 둘러싼 목포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목포 문화재거리 일대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이 당초 9곳에서 최소 25곳으로 늘어났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소상공인들은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시키는 정부가 국회의원 신분에게 있어서는 너무 관대하다.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행위는 탈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결국 국민들의 공분이 조용해 지면 어느새 이들은 입당을 준비하고 이들의 불법을 눈감고 받아주는 정당 윤리위원회가 문제다.
文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집 2채만 있어도 투기꾼 취급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 징수 또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금융권 거래를 강제로 막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신분인 손혜원 의원은 11억 대출받아 목포 일대 많은 노른자위 부동산을 사들였는데도 반성은 없고 오히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방송 까지 끌어드려 재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국민들께 고스란히 민낯을 보여줬다.촛불 정부가 하는 행위가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이 맞다.손혜원과 고영태VS최순실과 고영태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최순실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손혜원 의원은 더욱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지난 18일 9시뉴스를 통해 무려 10분간 손혜원 의원의 변명을 내보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손혜원랜드 게이트’ 막기에 급급한 가운데, KBS도 동참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가히 정권의 나팔수다운 방송을 국민들께 선사했다.
심지어 상임위 간사자리만 내놓으면 될 것처럼 몰아가는 앵커의 멘트는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다.
문화재 지정 전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후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인근 지역에 거액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원안에 없던 60억원의 쪽지예산 편성 의혹까지 일고 있다.이는 권력을 이용한 특혜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손 의원은 도대체 누굴 믿고 망말을 서슴없이 할까?초선의원 치고 엄청난 베짱과 밀당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일반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련의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지금껏 ‘저에 대한 공격이 두렵지 않다. 결국 진실이 이길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문화재를 살리기를 위함이라고 일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1,100억원이라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목포 도시 재생사업의 수혜자는 목포 주민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구 문화와 신 문화가 하나로 보존 되면서 이뤄져야 한다.군산 근대사 박물과 도시재생으로 바뀐 공간은 삶의 원동력을 불어 넣는다.창원시 마산합포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전국 적으로 그 명성이 나있다.도시재생사업이 손혜원 의원의 개인 개발이익을 독점해서는 결과물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실패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것이다.분명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수리와 보수 공사가 진행됨은 당연하다.결국 손혜원 의원의 토지 및 가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향후 가치가 폭등할 것이다.
국민적 분노에 눈 하나 깜짝 않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손혜원 의원을 감싸는 결정을 내리더니 20일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가 함께한 기자회견자리에서 손혜원 의원이 탈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고 면피하고자 취한 솜털 같은 조치로 보인다.
오늘 탈당 결정만으로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총체적 초권력형 비리의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고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만약 수사과정에서 책임이 드러난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것만이 손혜원 의원이 초권력형 비리의혹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영교 의원은 어떠한가?탈당했지만 지금은 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판사를 만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짓은 참이 될 수 없고 참은 거짓을 이길 수 있다.
국회 파견 판사를 서 의원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중인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부터 삼권 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
이번 사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특혜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청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가관이 아니다.
강제추행미수죄를 형량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하자 부정청탁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서 의원의 요구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적폐가 다름아닌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됐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당시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이었고,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서 의원은 사법농단에 일조한 셈이 아닌가?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지만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세 살 배기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명백하다.
두 사건은 아직 사실 관계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는 당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가 포함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고 한다.
지금와 돌이켜 보면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뺀 것인지 의심스럽기 조차 하다.
지금 코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손혜원·서영교 의혹'은 현 정부에서 그토록 없애려 한 적폐청산이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
민주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적 반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나 있었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가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미국처럼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신설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난 11일 이재현 인천서구청장이 업무과다로 목숨을 끊은 여직원의 장례식 다음 날 노래방에서 여성 공무원들을 돌아가며 본인 옆자리에 앉히고 여성들을 신체접촉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민주당은 계속되는 소속 정치인의 성폭행 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는 계속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