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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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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2017년 대비 50.72%나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체 마약사범 8,887명에서 지난해 8,107명으로 8.78%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마약범죄는 2017년 1,478명에서 2018년 1,392명으로 5.82% 소폭 감소하였으며 ▲30대 마약범죄 2017년 2,235명에서 2018년 1,804명으로19.28% 감소 ▲40대 마약범죄 2,340명에서 2,085명으로 10.89% 감소 ▲50대 마약범죄 1,466명에서 1,393명으로4.98% 감소 ▲60대 이상 1,189명에서 1,196명으로 0.58% 증가한 것으로나타나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마약 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10대들의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2014년 75명에서 ▲2015년 94명(전년대비 25.33% 증가) ▲2016년 81명 (전년대비 13.83% 감소)▲2017년 69명 (전년대비 14.81% 감소) ▲2018년 104명(전년대비 50.72% 증가)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지난해부터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접근 역시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17세 B학생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플루라제팜, 로라제팜 등을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2018년 6월 17일 대전 가장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자퇴생 17세 C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 짝 60. 내용 좋은 술입니다. 안전. 신용거래텔레그램:Korea ice”라는 제목으로 필로폰 판매 글을 6회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실정이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보건교육을 실시 및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및 예방을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S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마약이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검찰과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함은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해 사전에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