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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0일 경남도청에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청년들이 대학 졸업 이후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빌린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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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유의자가 되면 신용카드 사용 중지, 대출 제한 등 금융 거래 불이익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되고,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금리가 시중보다 훨씬 높은 사(私)금융을 이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청년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서서히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경상남도는 이처럼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경상남도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채무액 5% 수준인 분할상환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 정보 삭제, 최장 20년 분할상환 조치, 연체이자 전액감면,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유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가령 학자금 대출로 원금 581만원, 연체이자 171만원, 총 752만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유의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경상남도에서 분할상환 초입금으로 원금의 5%인 약 29만원을 지원받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연체이자 171만원을 감면받아 총 200만원의 채무액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잔액 552만원에 대해서는 10년 분할상환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해 월 5만원 미만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경상남도의 만 39세 이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930여 명으로 총 채무액은 69억 9천만원이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752만원, 연체이자는 171만원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6,990만원을 편성했으며, 2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도 내 모든 학자금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의 사정은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감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