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정 1년, 창원시 정책진단]시민중심의 행정 패러다임 대전환
기사입력 2019-06-27 15: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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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 숙의민주주의 절차 도입>
창원시는 상호 이해가 상충되어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민갈등관리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연이어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갈등관리위원회는 대산면 레미콘 공장입지에 따른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3차례의 회의와 중재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반의견이 첨예한 시정 현안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 창원시에 정식 의견으로 제출한다. 시에서는 제출된 결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 허가 신청을 1호 의제로 선정하여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질적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
시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시민청원제도를 도입했다.
홈페이지에 50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민원은 14일 이내에 관련 실국소장이 영상을 통해 답변을 한다. 4월말 현재 13건을 답변 했다. 제1호 의제는 북면 택시요금 할증 폐지 청원요청에 할증제 폐지 결정으로 응답했다. 예산편성에도 시민 참여의 문을 확대 개방했다.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주민자치학교, 예산학교도 열어 시민의 자치역량도 키우고 있다.
허 시장은 운동화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함께 불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 놓는다. 시민과의 대화도 지난해 5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7회로 대폭 확대했다. 기업체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살핀다. 민생규제도 108건을 해결해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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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경남도와 역대 최고 공조, 굵직한 지역현안 조기 매듭>
허성무 시정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공조와 협력이 가장 돈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와 갈등으로 얽힌 비정상은 완전히 정상화로 되돌려 놓았다.
야구장 건립비 200억원, 세계사격장 리모델링 85억원, 팔용터널 69억원 등의 도비를 지원받은 것은 물론, 제2신항 진해지역 확정, 진해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등 지역발전을 위해 경남도와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하겠다.
창원시가 안고 있는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도 수시로 방문하여 창원의 현안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단초를 마련했다. 해양신도시 조성과정에는 국가 책임도 있음을 설득하여 국가간접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해결을 앞 당겼다.
창원국가산단의 스마트선도산단, 구암·태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동·주도항의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등 역대 최고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조 2천억원을 확보했다. 국비 또한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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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휴식공간,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
시는 5개 구별로 고르게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창구는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물놀이장의 시설이 들어서고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는 다목적 체육관과 다목적 구장, 인공 암벽장을 조성중에 있다. 마산회원구에는 주민운동장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진해구에는 제황산 불빛공원과 편백 치유의 숲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을 돕는다.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노인층을 위한 2개소의 노인 종합복지관과 마을회관, 경로당 6곳도 확충했다.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도 순항중이다.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통합 재난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산 구항과 서항에는 각각 방재언덕 설치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마무리 중이다.
진해 여좌지구에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다. 5,467대의 CCTV를 한곳에서 관제할 수 있는 첨단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한다. 소방장비 보강과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도시급의 소방역량을 확보, 화재와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체계적으로 지키고 있다.
시는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친환경 시내버스와 건설기계 보급 등 6대 신규대책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등 4대 강화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까지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수소교통, BRT 등 미래형 교통시스템 도입>
창원시는 미래형 교통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경남에서는 최초로 5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5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전기차, 수소차의 활성화를 위해 17개소의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추가하고, 성주동에는 2번째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 성산구 중앙동에 설치된 “도심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전국 최초 시설로서 설치비용 과다, 부지확보 애로 등 기존 수소충전소 구축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다.
대중교통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법의 하나로 상남동 등 4곳의 중심상업지역에 복합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해 1,99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고속철도 이용객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교통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SRT의 창원운행과 KTX 증편도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문화향유의 저변확대, 문화 콘텐츠 다양화>
시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문화의 향유가 일상화되는 도시를 위해 시민을 중심에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군항제 기간 중에는 경화역 일대에서 주민참여 프로젝트인 ‘경화살롱’을 운영,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의 문화 창작자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한 창원거리페스티벌 ‘문화로 시끌벅적’에는 이틀간 10,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외에도 ‘편백숲 浴 먹는 여행’, 한복입고 골목투어, 진해근대문화 투어 등 시민과 창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창원의 매력을 더욱 진하게 느낄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개장한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은 22,000석 규모의 메이저리그급 시설을 구비하여 야구도시 창원의 명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진해 해양공원 내 짚트랙과 마산 로봇랜드는 창원시민의 여가 생활 향상 뿐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창원 人의 자부심, 역사도시 창원 재조명>
창원시는 올해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했다. 허 시장은 창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마산자유무역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로 대변되는 산업화 측면만 부각되는 점을 늘 아쉬워 했다. 굴곡은 있었으나 개항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전환점이 되었고, 전국 4대 독립의거의 하나인 삼진 독립만세운동,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의 자랑스런 역사 도시임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근현대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1절 행사에는 7,0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 개항 1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제2의 개항선언을 통해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대내외에 공포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실시, 60만 명의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
역사도시 창원의 정체성 재조명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난 극복의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정책 지향점을 시민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느리지만 소외받는 시민이 없는 함께 만들어 가는 촘촘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