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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대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 정보공개청구
국세청 상대 ‘손 의원 기부금에 대한 세금납부내역’ 등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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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 소속의원 전원은 26일 청와대를 상대로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그리고 국세청에는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 관련 증여세 등 납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고 오늘(26일) 첫 재판이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이외의 각종 특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특히,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의 외압행사 의혹과 나전칠기 등 청와대 기념품 특혜 의혹 그리고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의 기부금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실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관련 부처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 소속의원은 지난 7월 12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심사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을 상대로 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은 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나전 공예품이 청와대의 기념품으로 사용된 과정에서 손 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청와대에 수차례 나전칠기 등 청와대 기념품 관련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중요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며 “보안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아 의원은 “크로스포인트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 납입내역을 국세청에 자료요구 하였으나 과세 및 납입내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손 의원 기부금과 관련한 세금 납부내역 등을 국세청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손 의원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 만큼 관계 기관들은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거부할 경우 취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 부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자유한국당은 8월 14일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김현아 의원은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 기관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자료요구를 함에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로 부족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