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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등록 단체인 (사)국가정보포럼(대표: 석재왕 건국대교수)은 23일 오후 3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2019년 하계 국가정보 학술 세미나 '정보환경 변화와 방첩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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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정보 학술 세미나는 김병기 의원과 김병관 의원, (사)국가정보포럼·국가방첩연구회가 주최하고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가 주관해 진행됐다.
석재왕 국가정보포럼대표가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진행 됐으며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보기관이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이익과 안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계속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대은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저널협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치열한 국가이익을 위해 각국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한국정보기관도 시대흐름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하면서 오직 국가안보에만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태회 선문대 교수의 '미국의 국내정보와 방첩활동'과 석재왕 건국대 교수의 '선진국의 정보체계와 한국 방첩의 과제'를 발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석재왕 교수는 “선진국의 정보체계와 한국 방첩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 했으며,미국·영국 등 7개 선진국들의 정보기관과 활동에 대한 특징으로 국내외 정보 및 수사기능의 분리, 법규에 근거한 방첩활동, 국가차원의 정보통합 시스템 운영,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형성, 효과적인 통제시스템 구축 등 5가지로 분석 했다.
이와 함께 한국 방첩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법규의 제정 및 보완, 방첩기관의 범위를 확대 및 방첩위원회를 신설, 방첩 개념 및 활동 영역 확대, 효과적인 방첩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허태회 교수는 “미국의 국내정보와 방첩활동”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 했다.
허 교수는 "미국의 국내정보활동은 국익수호와 인권침해의 위험한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그러나 미국의 국내보안정보활동은 ①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③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공작 창구, ④공세적 방첩공작 자원으로 활용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국내 보안 및 방첩정보활동은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며"정보조직의 편제를 국내/국외로 분리하기보다 수집, 분석, 방첩, 공작과 같이 영역의 분리보다 모든 팀을 통합시켜 융합된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이날 종합 토론은 신언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준태 동국대 교수, 최우선 국립외교연구원 교수, 배정석 전 국정원 국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