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직장내 성범죄 4년만에 40% 급증!!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경남우리신문]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직장내 성범죄 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내 성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6,959건의 직장내 성범죄가 경찰에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4년 1,145건 ▲2015년 1,204건 ▲2016년 1,369건 ▲2017년 1,642건 ▲2018년 1,599건이 발생하는 등 4년 만에 발생 건수가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기준으로는 ▲동료에 의한 피해 4,386건 ▲고용자에 의한 피해 1,509건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1,0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료에 의한 피해가2014년 685건에서 2018년 1,076건으로 57%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피고용자에 의한 피해는 176건에서 244건으로 39% 증가했다. 반면, ▲고용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 284건에서 279건으로 1.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최근 몇 년간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성범죄는 범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직장 생활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는 경우가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경찰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가운데 직장 내 성범죄에적극 대응하고, 사법부 전반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