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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코로나19 ̍가 급속히 재 확산 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이미 지난 주말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3단계로의 격상이 검토되는 등 급박한 상황 속에 정치권이 주도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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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는 코로나 사태에 사상 최악의 수해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진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0% 안팎으로 낮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방식 등을 둘러싸고는 ̍백가쟁명 ̍(百家爭鳴)식 제안이 어지럽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긴급재난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주장과 ̍저소득층 위주 ̍의 선별적인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급에 대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와 이견 보다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부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위기에 처한 서민 생계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8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대상은 어디까지 ̍라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 국민이 36.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소득하위 50%(22.2%) 〉 취약계층(19.2%) 〉 소득하위 (17.4%) 순(順)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응답은 서울이 42.2% 소득하위 50%에 지급하자는 응답은 강원/제주가 33.3%, 취약계층에게 주자는 응답은 대구/경북이 29.0% 이며, 소득하위 70%에게 주자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이 25.3%로 가장 높게 조사 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 국민 지급은 3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소득하위 50% (25.7%) 〉 소득하위 70% (17.8%) 〉 취약계층 15.7% 순(順)으로 응답했다. 여성은 전 국민 (34.5%) 〉 취약계층 (23.6%) 〉소득하위 50% (17.6%) 〉소득하위 70% (16.4%) 순(順)으로 응답률이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전 국민 지급은 40대가 55.4%로 가장 높았고, 소득하위 50%는 70대 이상이 34.6%, 취약계층은 30대 이상이 25.8%, 소득하위 70%는 20대가 20.0%가 각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층(43.9%)이 전 국민 지급 소득하위 50%는 진보층(23.6%),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자는 응답은 보수층 24.5%,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자는 응답은 20.6%로 각각 가장 높게 응답 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청년층, 노약자 등에 집중된다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소비 부양과 생계 지원을 통한 추가 민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석 전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들어 벌써 3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재정부담은 60조원이 불어나, 정부가 밝힌 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를 찍는 것 외엔 방법이 없으나 만일 코로나 국난이 2차 사회적 거리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상시화 할 경우에는 계속 국채를 찍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무턱대고 국채를 발행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우선, 국민 경제와 민생 구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고, 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우리신문,미디어저널,폴리뉴스,더 기어의 공동의뢰로 8월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83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9.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