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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이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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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금 과세는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단일화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관련 회의나 토론 과정에서 “독일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가 신분증과 세금번호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3일만에 지급된다”며 “이는 정부가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김 지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했듯이 투명하게 소득과 자산이 통합적으로 파악되면 대한민국의 공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우리 경제사회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 보험 통합법(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과 사회보험 통합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광범위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지시했으나, 조직 축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공단의 반발 등 여러 문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징수로 정책이 변경됐다.
김 지사는 선별지금으로 가닥이 잡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번 1차 지원 당시 각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별지원을 진행했었는데,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생긴다”며 사각지대 해소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별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사각지대 발생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지원 재정부담, 지원 기준 경계에서의 소득역전현상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주관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프리랜서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무사실 확인서’ 발급을 기피한다거나 여러 이유로 입증과정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각지대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후속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필요한데 4차 추경과정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소득역전에 대해서는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을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었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25%와 24%는 반드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며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 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