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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들의 외부 여가·문화·여행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숙박, 영화, 전시, 여행, 공연, 체육 등 6개 분야 문화소비할인권의 발급을 지난 8월 14일부터 시작하면서 사전에 ‘방역대응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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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상급기관)는 문화소비할인권 발급을 추진하기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의 ‘별도 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도 검토의견을 따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문화소비할인권에 대한 내용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등의 관계부처간 공유되었다’고 답변했다. 즉 보건복지부의 ‘차관급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내용을 인식했지만 상급기관에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강기윤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화소비할인권이 논의되었던 당시 중대본 회의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 14일부터 발권된 영화할인권(6000원 할인)을 통해 49만 8천명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숙박할인권(3만원권, 4만원권)의 경우 총 13만 1300건(총 51억 624만원 상당의 할인 금액)의 숙박 예약이 완료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상급기관이 코로나 사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전쟁에서 사령관은 질병관리본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들이 ‘질본 패싱(Passing)’이 아닌 ‘질본 포커싱(focusing)’을 하면서 질본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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