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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4가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해 오다 지난 5일 정부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조건으로 파업종료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또한 단체행동을 계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등 4대 공공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 완전 철회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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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8일 올해 의사 국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국시거부 동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81%가 국시거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국가고시 미접수에 응시 대상 3172명중 현재까지 446명만 시험에 접수하면서 내년에는 인턴 의사가 400여명만 배출될 예정이라 의료 현장 인력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도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준 만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국가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인턴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돼 국가의 의료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의사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와 관련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9월 15일 발표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비율은 5.4 대 4.3 비율(찬성 42.7% vs 반대 53.8%)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긍정적인 응답률보다 한계허용오차 범위 밖에서 다소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3.5%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은 강원/제주 57.1% 〉 대구/경북 50.0% 〉 부산/울산/경남 46.1% 〉 인천/경기 40.8% 〉 서울 40.0% 순(順)로 답변 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광주/전남/전북 60.7% 〉대전/세종/충남/충북 58.8% 〉 인천/경기 56.5% 〉 서울 53.9% 순(順)로 평균 부정 응답률보다 한계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응답률이 조사 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긍・부정율(41.0%・56.0%), 여성은 긍・부정율(45.9%・49.5%)을 보였고,연령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62.5% 〉 60대 48.0% 〉 30대 41.9% 〉 20대 39.2% 순(順)으로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연령대는 50대 62.1% 〉 40대 61.6% 〉 20대 60.8% 순(順)으로 한계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조사됐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 58.7% 〉 중도40.2% 〉 진보 31.7% 순(順)으로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진보 64.0% 〉 중도 56.6% 〉 보수 37.7% 순(順)으로 답변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최장기 장마와 태풍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친 8월에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더해지면서 올여름은 국민 모두에게 매우 힘겨운 여름철이 돼 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면서 원칙적으로 종결됐지만,의사 파업’은 끝났지만 의대생 국시 놓고 힘겨루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환자를 버리고 파업을 강행한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결은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 정부와 의사 모두 명백하게 패배자가 됐다. 정부가 패배한 이유는 필요한 소통이 결여된 채 상황에 맞지 않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의사 집단이 승리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파업의 무리함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파업에 동참한 의대생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상황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적시에 파업에서 철수하지 못한 채 홀로 남아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 여론이 싸늘하고 구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진 않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와 동맹휴업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우리신문,미디어저널,데일리그리드,폴리뉴스가 공동 의뢰로 9월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7,654명을 접촉해 6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7.8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