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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대검 국감 당일인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검사 접대와 야당 인사 로비 의혹을 제기한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시를 못 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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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0월 29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 48.4% 대 부정 45.5%로 수사권 지휘권 발동이 잘했다가 잘못됐다라는 응답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6.1%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72.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52.3% 〉 인천/경기 51.2% 〉 강원/제주 50.0% 순으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대구/경북이 60.0%순으로 응답했고, 뒤를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56.5% 〉 서울 51.6%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긍·부정률(48.0%·49.1%), 여성 긍·부정률(50.3%·39.1%)로 남성은 긍·부정률이 비슷한 반면에 여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잘했다는 응답이 잘못됐다는 응답보다 무려 11%나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61.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40대 59.8% 〉 50대 47.6% 〉 60대 42.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70대 이상이 6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60대 54.0% 〉 20대 46.7% 〉 50대 46.0% 순으로 조사됐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69.2%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47.4% 〉 보수 31.2%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보수 65.6% 〉 중도 50.0% 〉 보수 24.2%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정권 관련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는 중대 국면에서 부패범죄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 카드를 연이어 꺼내는 것은 윤 총장을 심각한 잘못에 연루돼 있다는 느낌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지만, 자칫 수사지휘권이 오남용 되면 조직은 위축되고 권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경남우리신문 의뢰로 10월 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6,425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7.8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