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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군용 드론의 양적 도입확대도 중요하지만, 드론 운영상 제기되는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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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 3군에서 전력운용 중인 드론 1,976대 중 중국 DJI사 부품을 사용하는 드론은 총 268대이다.
한국드론혁신협회가 올해 2월 국회에 제출한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예하 ’드론봇전투단‘에는 이스라엘과 캐나다에서 수입된 외산 드론을 포함해 총 25종 100대의 드론 장비가 운용 중이다. 그 중 11종 장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제 장비를 수입하여 조립납품한 사례이며, 일부 업체는 납품 후 폐업으로 후속정비 불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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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수의 민수용 드론의 군 납품이 증가되었으나, 장비 미표준화에 따른 납품 드론 파손 시 동류 전환이 불가하고, 다수의 드론(분대~군단)에 대한 관제 대책이 미흡하며, 상용주파수 사용 드론 장비의 납품으로 보안 및 영상 전송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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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은 2018년 10월 '국가, 공공기관의 드론도입, 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을 통해 센서 정보 가로채기.해킹.디도스 및 악성코드 공격 등 기술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우리 군의 내무반과 통신선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드론의 양적도입 확대 뿐만 아니라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군의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