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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사상 첫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에 경남도의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어 7조 4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보다 4,788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진해신항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시행사업 예산도 대폭 확보해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남도의 재정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국비 6조 원 시대를 맞이한 지 1년 만인 2022년에 국비 7조 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실증사업’ 등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사업은 물론 ‘남부내륙철도 건설’,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과 같은 서부경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정부예산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진해신항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예타통과 및 착수 사업비도 확보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경제 분야>에는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 32억 원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건립 13억 원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개발 및 실증 55억 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35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사업 53억 원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개발ㆍ실증 40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30억 원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541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1억 원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10억 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3억 원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325억 원 ▲동읍-봉강 국지도 30호선 12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농해양·환경 분야>에는 ▲진해신항 건설 145억 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5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8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지원서비스 4억 원 ▲2022 하동세계차 엑스포 30억 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구축 7억 원 ▲굴 양식산업 전환 친환경 개체굴 지원 10억 원 ▲재해대비 중층 침설식 가두리사업 8억 원 등이 편성됐다.
<문화관광·복지·안전 분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17억 원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5억 원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12억 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3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13억 원 등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모든 실국과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참여한 ‘신사업발굴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지난 2월부터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400여 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먼저 정부예산안 편성이 한창이던 6월부터 8월까지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 예산심의관 등 주요 간부들에게 경남도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건의했다.
그 결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등과 같은 도정 현안사업과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 등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9월 3일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도 주요 현안사업을 협의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해 국회 심사 대응에 대비했다. 10월 25일부터 서울본부에 국회상황실을 운영하며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실장을 맡아 심의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해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던 11월에는 하 권한대행과 박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맹성규ㆍ이만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 경남 지역 국회의원,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핵심사업 예산 증액 반영을 요청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같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진해신항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과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건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한림-생림 국지도’ 등의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될 수 있었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부울경 초광역협력, 서부경남 혁신성장을 비롯한 경남의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들이 마지막 문턱을 통과했다.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 끝까지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지역 발전과 도민 삶에 소중하게 쓰이도록 저와 공직자들이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