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도의원, 청년주거 전세대출 보증제도 제안 | 광역의원

[경남우리신문]정재욱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13일 오후 창원대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청년주거 심포지엄」에 참석해 청년문제의 핵심은 청년 주거의 안정성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제도나 월세 지원금보다 보편적 복지로서 청년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정부(지자체) 전세보증제도가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 진주1)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 주거정책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자기부담을 전제하는 임대주택이나 월세 지원 정책 등은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에 연동해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정하는 방법 역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청년 주거정책을 접근해야 하는데, 만약 지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로서의 청년 주거정책이 계속될 자립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조차도 주거 안정성이 악화돼 건전한 사회주체로서의 역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청년의 주거가 안정되어야 취업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며, 지역 정주성이 높아질 때 결혼을 통한 가정 구성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 주거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